◎EU이사회/언어·종교 보장… 독립은 불허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합】 33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10일 각국내 소수민족의 언어,종교,문화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독립을 인정치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소수민족 협약에 서명했다.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한 국제협약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기록될 이 협약은 회원국중 12개국이 비준하면 발효토록 돼 있으나 구속력은 없으며 효력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회 대변인은 『당초 최종문서에 각국내 소수민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국들의 예민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때문에 협약의 효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가령 프랑스가 코르시카인들을,터키가 쿠르드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치 않을 경우에도 협약의 명분으로 이에 간여하기는 어렵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합】 33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10일 각국내 소수민족의 언어,종교,문화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독립을 인정치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소수민족 협약에 서명했다.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한 국제협약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기록될 이 협약은 회원국중 12개국이 비준하면 발효토록 돼 있으나 구속력은 없으며 효력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회 대변인은 『당초 최종문서에 각국내 소수민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국들의 예민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때문에 협약의 효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가령 프랑스가 코르시카인들을,터키가 쿠르드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치 않을 경우에도 협약의 명분으로 이에 간여하기는 어렵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1994-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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