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연세대 송자총장의 총장선임 무효판결과 관련,교육부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파악한 전국 42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한국계 외국인 교원 1백82명을 중심으로 각대학 교원의 이중국적 및 무국적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규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 여부를 정부간에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규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 여부를 정부간에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4-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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