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방북·직항로 개설 성사 급선무/대북설비투자 독·일보다 경제성 높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수출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한 95년의 남북한간 단순물자교역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설비제공위탁가공,기술자방북,직항로개설 등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크게 늘어난다.특히 남한은 북한의 정치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무역에 관한 한 1∼2년내에 북한의 최대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북한의 수출추이 분석과 남북교역 전망」이라는 정책보고서(연구자 박진 박사)에서 북한은 91년이후 생산력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는 가운데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위탁가공무역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재가 낙후돼 있어 단순위탁가공무역만으로는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 예상되고 외자도입이나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의한 보다 고차원의 위탁가공활성화도 전망이 어두워 위탁가공무역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지난 92년과 93년 다른 지역에서는 적자를 보았으나 남한에 대해서는 1억9천만달러와 9천만달러의 흑자를 각각 보인 점에 비춰 남한을 더욱 중시할 것이지만 본격적인 개방·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남북한간 단순물자교류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언어의 동질성,산업구조의 발전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북쪽의 정치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무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대북한 위탁가공이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박사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1단계 남북경협 추진조치로 그동안 북한내 위탁가공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기술자방북,생산설비반출문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 남북한간 직항로개설이 성사된다면 위탁가공에 관한 한 남한은 1∼2년내에 북한의 최대교역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기자>

◎나진·선봉지구 어떤 곳/중·러 접경… 「북개방정책 상징」 경제특구/1백% 외국인투자 허용… 각종 조세 감면/식품·전자 등 대상… “국제무역 거점화” 야심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북한의 나진·선봉지구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게 됐다.

○새 투자처로 부각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선포한 「경제특구」.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군 6백21㎦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다.지난 해에는 중국 훈춘·경신을 육로로 잇는 원정리 일대(1백25㎦)를 추가했다.

○무비자출입 허용

개방정책의 상징이 된 이 지역에 북한은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의 기업을 손짓한다.1백%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기업소득세도 다른 지역(25%)보다 싼 14%,기타 소득세도 절반인 10%만 부과한다.

제조업 투자에는 3년간 조세를 감면하고,그 뒤 2년간은 50%만 부과한다.경제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 설치와 토지임차(50년),초청장 소지자의 무비자 출입이 허용된다.

나진·선봉은 한국과 일본,중국의 동북 3성,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고 항만·철도 등 인프라도 그런대로 갖추고 있다.

○동북아교통 요지

북한이이 곳을 개방지구로 택한 것은 UNDP(유엔개발계획) 주도로 추진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에 편승하자는 측면도 있다.한편으론 이 곳이 북한의 변방으로 대외개방의 부정적 영향이 타 지역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자를 끌어들여 2010년까지 70억달러(공단개발 33억달러,인프라 37억달러)를 이 곳에 투자,동북아의 중계무역 기지 및 수출가공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북한의 「투자대상 안내서」는 유치대상으로 식품가공 의류 신발 포장재 가구 전지·전자 반도체 통신기기 등을 꼽고 있다.따라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이 곳으로 유도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기업사무소 설치허용도 실은 북한이 지난 2월 발표한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외국인 기업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북한이 사무소의 상주기간을 3년,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이 규정에 부합한다.이 지역에 우리 기업의 사무소 설치가 잇따를 경우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 시범사업도 대부분 이 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사회기반시설 빈약

북한 내에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곳도 물론 이 곳밖에 없다.그러나 아직 외국 기업의 투자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허허벌판이나 다름 없고,교통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나진·선봉지구 개발전략과 남북경협」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진·선봉지구 개발의 성패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경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곳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많지 않아 남북경협의 활성화 자체가 외국 기업의 투자유인으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개방 초기에 홍콩 등 화교자본의 투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남북경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