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20세·병역 18세·흡연 19세… 혼란”

7일 국무회의 토론의 주제는 어른의 기준을 몇 살로 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투표권이 부여되는 나이와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나이,그리고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가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이 부쩍 많아진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투표권은 20살,병역의무는 18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정신건강법에 담배를 팔아서는 안되는 나이는 왜 19살이냐』라고 문제를 제기.

이충길 국가보훈처장도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법 등을 보면 대체로 20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권리행사는 20살 이상,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시행령은 18살 이상으로 19살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다』고 남장관의 의견에 동조.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은 이에 대해 『병역법을 기준으로 18살 미만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흡연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면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주문.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농민을 농업인,어민은 어업인 등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 『농민 또는 어민이라는 명칭이 영세하고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농민과 어민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분류해야 할 때』라고 설명.

최장관은 농업인에 현재 교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농어민이 모두 포함되느냐는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질문에 『농업인은 과거의 농민만을 가리키며 산업화 추세에 있는 축산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 된다』고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는 오는 10일부터 10일 동안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전념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평상시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국방·치안관계 부처에서는 민생치안과 경계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불의의 사건·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문호영기자>

<의결안건>▲농약관리법(개)▲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개)▲농업기계화 촉진법(개)▲경범죄처벌법(개)▲도로교통법(개)▲지방자치법(개)▲영상진흥기금법(개)▲농업협동조합법(개)▲수산업협동조합법(개)▲축산업협동조합법(개)▲임업협동조합법(개)▲국민건강증진법(제)▲의료분쟁조정법(제)▲산업안전보건법(개)▲자동차관리법(개)▲전기통신기본법(개)▲도시철도법 시행령(개)▲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영예수여안▲93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안▲9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