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안전판 만든다/한·미·일 주축 내년 7월께 창설/북·중·러 끌어들여 「새질서」 구축

북­미간 제네바 핵협상 타결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구축방안으로는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동북아 다자간안보대화(NEASED)가 논의되고 있다.또 한국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태지역안보포럼(ARF),구주안보 및 협력회의(CSCE)등 지역안보기구들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측의 전략이다.

○남·북한 합의뒤 추인

이 가운데 NEASED는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남·북한이 먼저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합의한뒤 이를 「추인」하는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NEASED는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으나 우선 한·미·일을 기본 안보축으로 한 준비기구를 먼저 태동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중국과 러시아도 이 기구의 탄생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의 참여설득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 통해 북 참여 설득

이와 관련,한·미·일 3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고위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구의 구성,역할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자리에서는 95년 7월을 목표로 「동북아안보대화」를 창설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국간의 국방백서교환,유엔 재래식무기통제회의에의 참여,국방관계자의 상호방문,군사교류,유엔PKO(평화유지활동)참여전 상호협의등 비교적 쉬운 일부터 풀어나간다는 계산이다.

○APEC회담 활용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오는 12∼15일의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기간중 열리는 개별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미·일·중국등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이같은 우리의 NEASED안을 관련국 정상에게 제시,협조를 구한다는 입장이다.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CSCE 다자간 안보협력 경험,지식,운영기법을 NEASED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 한승주 외무장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평화체제」논의는 한반도평화구축방안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다.북한이 미군철수와 연계,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앞으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대미 단독 평화협정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정전협정위반」이라면서 북한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새평화체제안」을 마련,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정부의 안은 남과 북이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살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재수용,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완전 종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전쟁상태의 종결방안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국제적 보장문제등이 포함된다.

○「평화협정」과 분리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점을 감안,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억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평화협정」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유엔군사령부해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다만 일본내 미군기지 사용권,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문제등이 얽혀있어 한­미간 보완조치를 선행한뒤 해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평화협정의 방식은 남·북한과 미국,남·북한과 미·중국등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남·북한이 틀을 만든 뒤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추인」이 이뤄지면 유엔안보리의 지지결의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수순도 검토되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