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기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김영삼대통령은 7일 경제인 초청만찬 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우리기업들이 참여하는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우리기업인들의 방북과 북한내 사무소설치·기술자파견 등의 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남북경협에 대해 김대통령이 이같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정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우리민족이 공존공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때 비로소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을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남북경협은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가 미국·북한의 협상타결로 일단 매듭지어짐으로써 다시 열릴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됐던 셈이다.
현실적으로 볼때도 남북경협은 상호필요성에 의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북측은 경제난을 타결하고 또 우리가 참여토록 된 경수로건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경협은 불가피한 과제인 것이다.우리 입장에서도 북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관점에서 경협은 적잖은 도움이 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우리기업들이 섣부른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 북한진출에 과열경쟁의 양상을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그렇잖아도 국내기업들은 벌써부터 방북초청장을 얻기 위해 심한 물밑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인의 방북에 앞서 업계자율에 의한 질서있는 진출계획이 수립되길 촉구한다.또 대형사업의 경우 경수로 건설지원과 연계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함께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에 의해 상호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경협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분쟁가능성을 없애야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국내 기업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개방과 통일에 기여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상업적인 이윤도 좋지만 합리성과 진취적인 창조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경제체제의 참된 정신과 북의 붕괴가 아니라 발전을 돕겠다는 우리의 진심을 북측에 전파하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그래야만 경협의 열매가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우리앞에 모습을 드러낼수 있을 것이다.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는 경협에서부터 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김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남북경협에 대해 김대통령이 이같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정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우리민족이 공존공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때 비로소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을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남북경협은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가 미국·북한의 협상타결로 일단 매듭지어짐으로써 다시 열릴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됐던 셈이다.
현실적으로 볼때도 남북경협은 상호필요성에 의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북측은 경제난을 타결하고 또 우리가 참여토록 된 경수로건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경협은 불가피한 과제인 것이다.우리 입장에서도 북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관점에서 경협은 적잖은 도움이 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우리기업들이 섣부른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 북한진출에 과열경쟁의 양상을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그렇잖아도 국내기업들은 벌써부터 방북초청장을 얻기 위해 심한 물밑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인의 방북에 앞서 업계자율에 의한 질서있는 진출계획이 수립되길 촉구한다.또 대형사업의 경우 경수로 건설지원과 연계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함께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에 의해 상호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경협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분쟁가능성을 없애야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국내 기업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개방과 통일에 기여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상업적인 이윤도 좋지만 합리성과 진취적인 창조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경제체제의 참된 정신과 북의 붕괴가 아니라 발전을 돕겠다는 우리의 진심을 북측에 전파하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임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그래야만 경협의 열매가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우리앞에 모습을 드러낼수 있을 것이다.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는 경협에서부터 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199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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