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확대로 북한 끌어안는다/북핵걸림돌 제거 판단,경협빗장 풀어/통일 전단계 토대구축의 장기 포석/사회·문화 교류 늘려 평양을 개방체제로 유도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작업이 시작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7일 밝힌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단계적인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방침은 핵문제로 걸리던 남북경협의 빗장을 푸는 조치다.이 조치는 물론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제공동체는 사회·문화교류를 거쳐 통일단계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에 이르는 전단계라는 점에서 남북통일작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러도 좋은 사건이다.
○협력외교로 전환
남북경협에 빗장이 걸린 것은 지난해 6월이다.물론 그 뒤에도 소규모 교역과 임가공등이 없은 것은 아니지만 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리기 전까지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은 사실상 중단돼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대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게 된 것은 북한핵문제에 해결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가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문제해결의 기초가 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특히 최근 북한이 폐연료봉의 처리와 핵시설 동결조치등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준수할 의사가 있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북한문제에 정통한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앞둔 기업인과의 환송만찬에서 이를 밝힌 것은 경협재개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쪽에서 보면 김대통령의 APEC 참석과 필리핀·호주등 아시아·태평양 3개국 공식순방은 우리 외교가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대치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외교로 전환하는 상징성을 갖는다.그것은 안보중심의 북방외교에서 경제중심의 남방외교로의 전환이기도 하다.냉전의 종식에 따르는 화해와 협력시대의 외교가 뒤늦게 한반도에서도 개화하는 셈이다.
이같은 역사성을 갖는 APEC 참석과 아시아·태평양국가 순방도 남북간의 빗장을 남겨두고는 의미가 적어질 수밖에없다.청와대의 한관계자는 『남의 나라와 경제협조를 하러 가면서 민족끼리는 협조가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 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재개를 통해 남방외교·경제외교의 출범을 알리면서 세계화하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 결국 환영할것
우리의 남북경협 재개에 북한 당국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당장 박수를 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있다.그러나 결국 환영해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북한이 현재 놓여 있는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고려할 때 북한은 상호보완성이 뛰어난 남측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특히 북한은 한국기업인들의 방북과 투자가 없이는 미국과 일본기업들을 유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이 우리의 단계적인 경협허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대답할지는 분명하지 않다.자유로운 방북 대신 자기네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기업인들을 선별수용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화분위기 성숙
우리정부의 기본 통일전략은 북한을 개방화시켜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또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생활이 북한의 민주화요구 바람으로 연결돼 자연스레 남북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는 북한이 바라기에 앞서 우리의 욕구가 더 강한 부분이다.다만 핵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경협에 대해 빗장을 걸었던 것 뿐이고 빗장이 이제 핵문제의 해결토대 마련으로 풀리고 있다.
정부는 경협이 활성화되면 불가피하게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이런 교류가 가속화되면 이산가족 문제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고 정부당국자간의 정치적 대화분위기도 성숙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은 한반도경제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북한과의 경협이 활성화되면 한국기업은 같은 말을 쓰면서 고도로 훈련된 저임근로자를 풍부하게 가진 새로운 생산시장을갖게 된다.<김영만기자>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작업이 시작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7일 밝힌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단계적인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방침은 핵문제로 걸리던 남북경협의 빗장을 푸는 조치다.이 조치는 물론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제공동체는 사회·문화교류를 거쳐 통일단계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에 이르는 전단계라는 점에서 남북통일작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러도 좋은 사건이다.
○협력외교로 전환
남북경협에 빗장이 걸린 것은 지난해 6월이다.물론 그 뒤에도 소규모 교역과 임가공등이 없은 것은 아니지만 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리기 전까지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은 사실상 중단돼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대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게 된 것은 북한핵문제에 해결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가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문제해결의 기초가 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특히 최근 북한이 폐연료봉의 처리와 핵시설 동결조치등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준수할 의사가 있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북한문제에 정통한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앞둔 기업인과의 환송만찬에서 이를 밝힌 것은 경협재개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쪽에서 보면 김대통령의 APEC 참석과 필리핀·호주등 아시아·태평양 3개국 공식순방은 우리 외교가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대치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외교로 전환하는 상징성을 갖는다.그것은 안보중심의 북방외교에서 경제중심의 남방외교로의 전환이기도 하다.냉전의 종식에 따르는 화해와 협력시대의 외교가 뒤늦게 한반도에서도 개화하는 셈이다.
이같은 역사성을 갖는 APEC 참석과 아시아·태평양국가 순방도 남북간의 빗장을 남겨두고는 의미가 적어질 수밖에없다.청와대의 한관계자는 『남의 나라와 경제협조를 하러 가면서 민족끼리는 협조가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 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재개를 통해 남방외교·경제외교의 출범을 알리면서 세계화하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 결국 환영할것
우리의 남북경협 재개에 북한 당국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당장 박수를 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있다.그러나 결국 환영해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북한이 현재 놓여 있는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고려할 때 북한은 상호보완성이 뛰어난 남측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특히 북한은 한국기업인들의 방북과 투자가 없이는 미국과 일본기업들을 유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이 우리의 단계적인 경협허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대답할지는 분명하지 않다.자유로운 방북 대신 자기네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기업인들을 선별수용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화분위기 성숙
우리정부의 기본 통일전략은 북한을 개방화시켜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또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생활이 북한의 민주화요구 바람으로 연결돼 자연스레 남북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는 북한이 바라기에 앞서 우리의 욕구가 더 강한 부분이다.다만 핵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경협에 대해 빗장을 걸었던 것 뿐이고 빗장이 이제 핵문제의 해결토대 마련으로 풀리고 있다.
정부는 경협이 활성화되면 불가피하게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이런 교류가 가속화되면 이산가족 문제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고 정부당국자간의 정치적 대화분위기도 성숙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은 한반도경제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북한과의 경협이 활성화되면 한국기업은 같은 말을 쓰면서 고도로 훈련된 저임근로자를 풍부하게 가진 새로운 생산시장을갖게 된다.<김영만기자>
199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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