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1천6백억 지원… 의보 확대/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2·12」 처벌안해 군하극상 부추겨/질문/의사상자 보상 현실화·특혜 확대/답변
▷질문◁
◇김중위의원(민자당)=도덕성회복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부정불량식품제조업자·가정파괴범·부실시공업자·마약업자·환경오염업자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해야 한다.연공서열형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형 인사제도로 바꾸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모두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교수평가제도는 물론 각급 학교 교사평가제도도 두어 교육부실도 예방해야 한다.
◇채영석의원(민주당)=「12·12」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규정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과 검찰의 발표는 어떤 차이가 있나.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검찰발표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는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검찰결정이 사법적 판단인가.군사반란 관련자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에게 국가가 수여한 훈장은 회수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박세직의원(민자당)=내각은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더 이상 모든 폐단을 과거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과거의 잘못중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정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생계조차 어려운 수천명에 달하는 고엽제피해자의 후유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인가.
◇국종남의원(민주당)=「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방침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이고 군의 하극상사건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세계 2위의 산업재해 왕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책은.환경전문교사 양성책과 환경교사 충원대책을 밝히라.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환수하게 될 부정축재 공무원의 재산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국정운영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퇴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대우를 해주는 목표관리형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고급인력의 계약직 공무원채용제도를 확대하겠다.교수평가제는 대학의 연구풍토 확산을 위해 대학 스스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의로운 봉사활동을 한 의사상자 보호제도를 교과서에 소개하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각종 특전을 확대하겠다.
◇최형우 내무부장관=대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응급구호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경찰관직무집행법,보안관찰법등에 따라 국가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등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인권침해가 절대로 없도록 지도하겠다.
◇김두희 법무부장관=12·12 관련자들은 통치권을 침해하고 군내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등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다.그러나 과거사 처벌로 국론분열과 안정의 저해가 초래된다면 국가발전에 장애가 올 수 있다.또 이미 형성된 제반질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각한 고뇌 끝에 국가장래를 위해 검찰의 법률판단이 내려졌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오는 96학년도부터 환경교과목을 초·중·고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새마을 주임교사를 환경교사로 전환하겠다.올해말부터 환경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 학과에서 환경교사 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주겠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생활보호대상 노인 뿐 아니라 전체 노인들의 건강·복지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치매센터와 가정간호사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의료보험혜택을 한해 현행 2백10일에서 보다 확대하겠다.이를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32% 증액한 6백9억원으로 하고 국민연금기금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노인복지사업에 지역사회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
◇남재희 노동부장관=블루(노동)라운드에 대비,결사에 관련된 국내법규정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법처리된 사용자는 구속자 2백75명을 포함,2만7천여명이다.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복직된 해고근로자는 노동부에 복직신청한 1천5백59명 가운데 5백20명이며 복직근로자가 늘도록 기업단위의 노사협의를 유도하겠다.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도급순위 2백위안의 업체들에 대해 대형공사 안전사고발생 건수를 공개,입찰참여를 제한하고 2001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의 예산을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시설확충에 지원하겠다.
◇박윤흔 환경처장관=그린라운드에 대비,환경표준규정을 제정하겠다.97년까지 15조원을 4대강 수질개선등에 투입하는등 2000년까지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김경홍·한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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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의원(민자당)=도덕성회복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부정불량식품제조업자·가정파괴범·부실시공업자·마약업자·환경오염업자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해야 한다.연공서열형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형 인사제도로 바꾸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모두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교수평가제도는 물론 각급 학교 교사평가제도도 두어 교육부실도 예방해야 한다.
◇채영석의원(민주당)=「12·12」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규정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과 검찰의 발표는 어떤 차이가 있나.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검찰발표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는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검찰결정이 사법적 판단인가.군사반란 관련자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에게 국가가 수여한 훈장은 회수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박세직의원(민자당)=내각은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더 이상 모든 폐단을 과거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과거의 잘못중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정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생계조차 어려운 수천명에 달하는 고엽제피해자의 후유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인가.
◇국종남의원(민주당)=「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방침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이고 군의 하극상사건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세계 2위의 산업재해 왕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책은.환경전문교사 양성책과 환경교사 충원대책을 밝히라.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환수하게 될 부정축재 공무원의 재산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국정운영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퇴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대우를 해주는 목표관리형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고급인력의 계약직 공무원채용제도를 확대하겠다.교수평가제는 대학의 연구풍토 확산을 위해 대학 스스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의로운 봉사활동을 한 의사상자 보호제도를 교과서에 소개하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각종 특전을 확대하겠다.
◇최형우 내무부장관=대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응급구호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경찰관직무집행법,보안관찰법등에 따라 국가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등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인권침해가 절대로 없도록 지도하겠다.
◇김두희 법무부장관=12·12 관련자들은 통치권을 침해하고 군내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등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다.그러나 과거사 처벌로 국론분열과 안정의 저해가 초래된다면 국가발전에 장애가 올 수 있다.또 이미 형성된 제반질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각한 고뇌 끝에 국가장래를 위해 검찰의 법률판단이 내려졌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오는 96학년도부터 환경교과목을 초·중·고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새마을 주임교사를 환경교사로 전환하겠다.올해말부터 환경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 학과에서 환경교사 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주겠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생활보호대상 노인 뿐 아니라 전체 노인들의 건강·복지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치매센터와 가정간호사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의료보험혜택을 한해 현행 2백10일에서 보다 확대하겠다.이를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32% 증액한 6백9억원으로 하고 국민연금기금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노인복지사업에 지역사회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
◇남재희 노동부장관=블루(노동)라운드에 대비,결사에 관련된 국내법규정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법처리된 사용자는 구속자 2백75명을 포함,2만7천여명이다.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복직된 해고근로자는 노동부에 복직신청한 1천5백59명 가운데 5백20명이며 복직근로자가 늘도록 기업단위의 노사협의를 유도하겠다.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도급순위 2백위안의 업체들에 대해 대형공사 안전사고발생 건수를 공개,입찰참여를 제한하고 2001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의 예산을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시설확충에 지원하겠다.
◇박윤흔 환경처장관=그린라운드에 대비,환경표준규정을 제정하겠다.97년까지 15조원을 4대강 수질개선등에 투입하는등 2000년까지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김경홍·한종태기자>
1994-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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