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종식 새방안 제시/이붕,“당사국 참여해야”/이한 회견/「남한배제」 북정책과 엇갈려 주목

【제주=이도운기자】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뒤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안이 관련국간에 무게있게 제기돼 주목된다.<관련기사 2·6면>

4박5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4일 이한한 중국의 이붕총리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 각측」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수뇌부로선 처음있는 언급이며 특히 이는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온 북한의 입장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승주외무장관은 이붕총리의 회견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등 관련국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현재의 정전협정에는 유엔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이붕총리가언급한 「관계 각측」을 미국과 중국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뒤 『남­북한 평화협정과 북­미간 평화협정 및 한­중간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미·중이 추후보장하는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새 평화체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총리가 회견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과 관계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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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겨냥하는 한편 평화체제문제 논의에서 남한을 배제시켜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주도적 위치를 장악하려는 북한의 대미 단독 평화협정체결 공세는 빛을 잃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앞서 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남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은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 정세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확인했다.남북대화 재개와 관련,이총리는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단계의 다각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중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서를 환영하며 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이총리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서는 『중국실정에 맞는 방법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