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내분수습 “가닥”/「대표자 변명」 신청 각하 이후

신민 내분수습 “가닥”/「대표자 변명」 신청 각하 이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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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쇄신”… 전당대회 연내 개최 가능성/주류측 승리로 야권통합론 수면위 부상

신민당 비주류연합이 제출한 대표자변경 등록신청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가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민당의 내분은 일단 김동길대표등 주류쪽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중앙선관위는 3일 박찬종대표와 양순직 최고위원등 비주류연합이 제출한 대표자변경 등록신청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즉 지난 10일 비주류연합이 개최한 전당대회는 의장자격이 없는 정상구씨가 대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정씨의 적격여부는 이번 선관위 심사의 최대쟁점이었다.비주류쪽은 별도의 전당대회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이상 국민당과 신정당의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의 의장이었던 정씨가 당연히 전당대회의장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주류쪽에서는 전당대회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당무회의가 위임을 받아 선출하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으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씨는 의장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결국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주류쪽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는 지난 65년4월 옛 민정당의 선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당시 민정당이 정당등록사항 변경을 신청,의장자격이 시비가 되었으나 당헌부칙에 명백히 합동회의의장이 전당대회의장 선출전까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하자 없이 수용되었던 것이다.따라서 이번처럼 당헌에 이같은 규정이 없는 한 합동회의의장인 정씨가 전당대회의장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의 각하결정으로 신민당은 일단 내분수습의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박대표가 선관위의 결정직후 이를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 내분수습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박대표와 공동보조를 취했던 양순직최고위원과 임춘원의원이 선관위의 결정에 강한 불만과 함께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으나 법정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 결국 시간을 두고 대세에 합류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주류와 비주류 모두가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는 문제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등장했다.일단 선관위의 결정에 타격을 입은 박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백의종군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당 분위기쇄신차원에서 대표직 경선을 포함한 전당대회가 올해안에 개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야권통합론자인 김대표측의 승리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민주당과 신민당의 통합논의는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불가피하게 독자적인 민주당 입당을 검토해오던 새한국당의 이종찬대표도 다시 야권통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해안에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다만 K의원등 신민당의 일부의원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은 이탈할 공산이 크다.<진경호기자>
1994-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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