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요오판… 갑절 도입/남은자금 운영·개발자금으로 지원키로

신발산업에 관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3년째 신발산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매년 6백억∼7백억원을 저리의 시설자금으로 책정했으나 소진실적은 매우 저조하다.인력난 해소를 위해 4천명의 외국 인력을 들여와 배정키로 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수요는 2천3백25명에 불과했다.자금과 인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운 정책의 결과다.

정부는 2일 산업정책 심의회의 서면결의로 신발산업의 합리화 자금을 시설자금 외에 고유상표 개발자금과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장기 저리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92∼93년에 1천4백억원의 신발산업 합리화 자금을 책정했으나 정작 대출된 돈은 28개 업체·84억7천만원에 그쳤다.올들어서도 6백억원 중 4개사에 23억8천만원만이 대출됐고,10개사(67억원)의 대출 심사가 진행될 뿐이다.

정책자금을 지원할 곳이 많은데도 해마다 6백억∼7백억원이 필요도 없는 신발산업에 묶임으로써 예산편성이 왜곡되고 정책효과도 못 거두는 셈이다.

물론 자기상표 개발은 않고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에 안주하는 신발업계에 대한 비난도 크다.

상공부는 『합리화 자금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해외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신발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하나 둘 다 단기 처방이어서 효과는 의문시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