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로 지은 아파트」 대책 강구”/여성이 마음놓고 밤거리 다닐수 있게/교량·철도 보수·관리예산 충분히 확보

김영삼대통령은 31일 상오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조찬을 나누며 국정 전반에 대해 실천지침을 내렸다.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김대통령 지시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

국회에서 국무위원해임건의안도 처리됐으니 이제는 심기일전해 새로운 각오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할 때이다.국정운영에 있어 몇가지 점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

첫째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세계 냉전체제가 해소됐지만 아직도 국부적 전쟁은 계속되고 나라마다 군비를 증강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국방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국가가 힘을 가져야 평화를 지키고 제일 큰 사명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치안대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여성이 마음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치안이 유지돼야 한다.

치안력을 총동원해 지존파 사건 및 증인보복살해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강력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증인보복 살해범은 빨리 잡아야 한다.

셋째는 안전사고 예방이다.불행한 사고는 사전에 막지 못하면 사후에는 엄청난 희생과 몇배의 힘을 쏟아도 복구하기 힘들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장관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라.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성수대교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수십만·수백만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교량 터널 등 각종 대형시설물의 점검 최종책임자가 과장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은 시장,각 행정기관에서는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점검하도록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야 한다.일부 아파트를 바닷모래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들 아파트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도 세워야 한다.

▷주요현안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장관들은 제도상 대정부질문을 하니까 답변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국회답변을 홍보와 국민설득,국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아 국정발전에 활용해야 한다.장관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정도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에 직접 나가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에 임해야 한다.

▲권총 밀반입문제=부산일대에서 권총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그들이 권총을 가지고 와 헐값으로 팔기 때문에 호기심있는 사람,정신이상자,악의를 가진 사람 등이 권총을 사 사고를 낼 여지가 많다.

자진신고를 통해 밀반입된 권총은 회수하고 밀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심의=이번 예산심의에서는 교량 철도 터널 부실아파트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안전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뒷받침은 물론 예산에서도 미비점이 없도록 해달라.

▲공직기강 확립=모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사회만 경쟁보다는 침체와 안일이 지배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성실한 공무원은 임용연도 등에 구애받지않고 동료보다 앞서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엄정한 신상필벌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공무원사회에 과감한 풍토개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