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의 중국진출 법적 토대/항공운수/1백인승 중형기 공동개발/민항기 개발/양국 관계장관 확대회담서 서명

한국과 중국은 31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붕 총리 수뇌회담에 이어 양국의 외무·상공장관등이 참석한 확대회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등 3개 조약에 대해 각각 협정을 맺었다.<관련기사 4면>

한승주 외무장관과 진금화 중국국가계획위원회주임 사이에 서명한 「원자력협정」은 양측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방지를 위해 제공받는 핵물질·장비·시설등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증진키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은 「원자력」이라는 국제간의 미묘한 사안 때문에 협정에 앞서 양국간 신뢰감조성이 필요하고 주로 우방국 사이에 맺어진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한차원 높게 끌어올린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중국이 2010년까지 연간 약 1천5백∼2천만㎾급에 달하는 30여건의 신규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원전건설설비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장관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서명한 「항공협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51번째 항공협정으로 민간항공의 중국진출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항공기개발약정」협정에 따르면 1백인승급 항공기를 한·중 양국이 주도해 개발하되 선진기술도입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서방선진국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에서 파트너를 선정키로 했다.지분은 한국과 중국이 70%,서방기술협력 파트너 20%,아시아 파트너 10%로 하기로 했다.삼성항공과 중국의 항공공업총공사를 주관사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며 주관사가 협의해 사업분담을 결정한 뒤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삼성항공과 중국 항공공업총공사는 관련기업과 함께 개발기종의 성능과 제원,서방 파트너,작업 및 사업분담 등 사업계획을 마련해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제2차 양국 산업협력위원회 항공기분과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아직 합의되지 않은 최종조립라인의 설치장소는 나중에 협의한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전세계 중형항공기의 수요는 2천3백대에 달해 개발가치가 높다』며 『보잉과 맥도널드 더글러스사 등 서방 항공업체들이 벌써부터 기술제휴를 제의하는 등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중형항공기의 개발에는 모두 10억∼12억달러가 들어 우리측 부담은 3억5천만∼4억8천만달러가 될 전망이다.<권혁찬·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