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 조선설비 확장 중단 요구/EU산 차 수입검사 축소

【브뤼셀 연합】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섬유류 및 전자제품에의 일반관세특혜(GSP)부여 중단결정을 재고해주도록 유럽연합(EU)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EU집행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한·EU 연례 각료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한장관은 양측간 통상현안에 언급,EU측의 빈번한 반덤핑제소로 한국상품의 EU시장진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수입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어 EU가 95년부터 시행할 차기 GSP 공여계획을 검토한 결과 한국산제품에 대한 졸업조치의 대상규모가 크고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섬유 및 신발류 등 경쟁력약화품목과 현지투자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자 및 전기부품에 대한 GSP 수혜중단결정을 재고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EU측 수석대표인 레온 브리튼 대외경제담당집행위원은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불황재발가능성을 경고하고 삼성·현대·한라중공업등을겨냥,한국조선업계의 시설확장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또 EU산 모직물에 대한 한국의 조정관세 부과조치가 재연장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융시장개방확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신정부의 출범이후 경제부문의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며 민간기업의 생산설비투자활동을 제한할 법적 수단이 없음을 설명하는 한편 모직물수입규제와 관련,EU측 요청내용을 감안해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측 대표단의 정의용 외무부통상국장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총38개 수입검사항목중 지난 7월 19개 항목을 면제한데 이어 또다시 브레이크 등 4개 항목의 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EU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현행 19%에서 상당폭 인하해줄 계획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EU기본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해 상호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증대되고 있는 통상마찰가능성에 대비,조기경보체제도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기본협력협정건은 지난 24일 EU이사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승인이 나는대로 본격적 협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U대표단은 우리측에게 구소련등 동구권국가들의 시장경제이행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북 경협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냈으나 『동구권에서의 예들로 미뤄볼 때 대북한 경제진출에 당장 큰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서방기업들의 「대북러시」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