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재난행정을 총괄할 「재난업무전담기관」을 설치할 것을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또 소관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는 재해관련 법규와 각종 안전관련 법규를 재검토,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및 구호업무가 일관성있게 이뤄지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위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재해를 미리 막고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재해보험제도」도 도입,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은 일정속도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기등을 달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벌칙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