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 신문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북한·미국 핵협상 합의와 관련해 각각 기사 또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실었다.공통적으로 이번 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이 글들을 요약소개한다.

◎WP지 칼럼/「깡패정권」에 약한 백악관/지나친 양보로 북에 지렛대 넘겨

미국이 이라크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하고 나서 아이티 및 북한의 사고뭉치들에게 흥정하자는 자세를 보인 것은 놀랍고 걱정스런 것이다.이라크에 대한 강경 대응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건전한 것이었다.

백악관은 세드라를 아이티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세드라의 집 세채에 대한 5천달러의 월세 지불까지 미국이 맡기로 합의했어야만 했나.클린턴의 안보 부보좌관 샌디 버거가 그 월세금은「푼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일리는 있다.세드라 일당이 권좌에 눌러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분란을 감안하면 세드라에게 집 세채 월세금 주는 것이야 별 것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왜 깡패 한사람의 요구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터무니없이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아이티 침공이나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무력충돌을 피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지 않는다.그러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 행정부는 강하게 나오는 적들에게 상을 주는 듯하다.이제 해외의 다른 악당 정권들도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워싱턴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공산정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부문의 양보는 더욱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미국은 북한에도 슬금슬금 양보하다가 이제 핵시설 사찰의 시기,석유의 공급,40억 달러 드는 새 원자로 두개의 건설보장 등에서 확실하게 양보했다.

주요 보도 내용을 보면,2003년 또는 아마도 그뒤까지도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북한의 손아귀에 있다.북한은 그로부터 5년 더 현재의 핵무기 저장과 관련된 모호성을 지킬 수 있다.평양은 합의를 깨려고 결심하기만 하면 새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원료를 10년동안 주무를 수 있다.

집 월세 지불 등 세드라에 대한 백악관의 너그러운 처사에 대해 앤서니 레이크 안보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여기에는 뇌물수수도 없고 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나는 사죄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레이크씨,그것이 바로 문제다.하잘 것 없는 인간들의 책임 모면을 위해 미국민은 세드라 집의 월세를 물거나 김정일에게 연료를 제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데 대해 아무런 사과도(그것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서 마저) 받을 자격이 미국민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식과 미국민의 위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짐 호글랜드>

◎NYT지 보도/미조치 「핵억제」와 모순/핵탄제조 기도국에 위험한 선례

북한과의 핵합의를 서둘러 타결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40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원조 제공약속이 그가 「깡패국가」라고 부른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1년이상 미국 정부의 정책은 평양의 지도자들이 신뢰할 수 없고 예측불가능한 스탈린주의자이자 전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응징되어야 한다는가정에 기초를 둬왔다.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허용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협약을 위반했을 때 미국은 평양에 대해 새로운 국제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었다.이는 미국 정부를 외교적 곤경에 빠뜨렸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북한은 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자 클린턴행정부는 협상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핵협상타결을 축하하는 이면에는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도이치 국방부 부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북·미 합의 승인을 결국 지지하면서도 새로 건설될 경수로의 폐연료봉을 북한이 악용할 소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다며 반대했다.

도이치 부장관은 또한 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폐연료봉을 보관할 수 있게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로버트 갈루치 미측 수석대표도 18일 북한과의 합의를 스스로 치켜세우면서도 김정일을 아직 신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그는 이번 합의를 가리켜 『아마도 그것은 신뢰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많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제네바협상에서 양보함으로써 핵무기를 만들려는 여타 국가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한다.

공화당진영은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 독재자에게 항복한 것이라고 정치공세를 폈다.밥 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성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합의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미국 정부의 양보를 비아냥거렸다.

제네바합의는 미국 행정부가 핵기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온 접근방법과 크게 모순되고 있다.

이제 북한은 돈한푼 들이지않고 경수로를 받게된 마당에 이란에게 경수로 구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서는 상을 주면서 어떻게 이란이 이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한 국방부 관리가 지적한대로 세상일은 공평하지 않은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