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와 경찰 직무에 관해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와 경찰 직무에 관해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4-10-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국회의원이 생방송 중 ‘하의 실종’ 돌발 사고…카메라 만지다 ‘헉’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6/SSC_20261116162414_N2.jpg.webp)
![thumbnail - “AI 안경 쓰고 공무원 시험”…충주맨 김선태 ‘반전 결과’ 나왔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7/SSC_202611170855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