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중립 골자/경찰법 개정안 마련/민주당

경찰 정치중립 골자/경찰법 개정안 마련/민주당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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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와 경찰 직무에 관해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4-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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