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여상 3백49명 부정입학

효성여상 3백49명 부정입학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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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효성여상(교장 박재욱)이 지난해와 올해 정원을 초과해 모두 3백49명을 불법 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장등 관계자들을 징계하도록 학교재단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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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효성여상에 대한 특별장학지도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지난해 1백20명,올해 2백29명을 각각 불법 입학시킨 뒤 출석부를 비롯,성적표·경리장부·학급일지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를 은폐해 왔다고 밝혔다.

1994-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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