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 상실과 도덕적 불감증으로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잔혹화하는 경향을 보여 마치 기록을 경신하듯 강력범죄에 「전대미문」「전례가 없는」이라는 말이 상투적인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녕 세상에 신과 악마가 존재한다면 본 사건이야말로 악마의 대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동기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마치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의해 파생된 것이고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떠벌여 범행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가 되기위해 1인당 10억원을 벌게되면 조직을 해체하기로 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배금주의」와 「한탕주의」입니다.떼돈을 벌기위해 목숨을 걸고 벌인 한판의 도박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연습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아니라 납치해온 피해자들에게 미리 살인예고를 해 극도의절망감과 두려움속에서 죽어가게 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체를 소각하는등 범행수법에서 잔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 함께 납치당한 애인과 소윤오씨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신고한 한 여인의 일생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비록 이 여인이 극적으로 탈출해 몸은 살았다고 하겠으나 그녀가 앞으로 죽을때까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고인들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살인집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성 말살이란 수준을 넘어 광기로 뭉쳐진 살인집단의 소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또 누구하나 후회나 회한,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단 한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녕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기계인 것일까요.아니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마비된 것일까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태도등에 비춰 볼때 본 검사는 전 우주보다 더 무겁다는 사람의 생명을 다섯명씩이나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들이 교육을 통해 개선가능한 범죄자들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벌의 예방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기는 하나 형벌의 첫째 본질은 역시 응보이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야말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문명사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본건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법은 그 엄정한 칼을 뽑아 피고인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세상에 신과 악마가 존재한다면 본 사건이야말로 악마의 대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동기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마치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의해 파생된 것이고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떠벌여 범행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가 되기위해 1인당 10억원을 벌게되면 조직을 해체하기로 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배금주의」와 「한탕주의」입니다.떼돈을 벌기위해 목숨을 걸고 벌인 한판의 도박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연습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아니라 납치해온 피해자들에게 미리 살인예고를 해 극도의절망감과 두려움속에서 죽어가게 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체를 소각하는등 범행수법에서 잔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 함께 납치당한 애인과 소윤오씨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신고한 한 여인의 일생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비록 이 여인이 극적으로 탈출해 몸은 살았다고 하겠으나 그녀가 앞으로 죽을때까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고인들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살인집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성 말살이란 수준을 넘어 광기로 뭉쳐진 살인집단의 소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또 누구하나 후회나 회한,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단 한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녕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기계인 것일까요.아니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마비된 것일까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태도등에 비춰 볼때 본 검사는 전 우주보다 더 무겁다는 사람의 생명을 다섯명씩이나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들이 교육을 통해 개선가능한 범죄자들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벌의 예방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기는 하나 형벌의 첫째 본질은 역시 응보이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야말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문명사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본건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법은 그 엄정한 칼을 뽑아 피고인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99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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