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입 조정작업 마무리 단계

【도쿄=강석진특파원】 냉전 종식후 세계 각지에서 국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역분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무기거래 관리기구」가 빠르면 다음달 말 도쿄에서 열리는 관계국 회의에서 발족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구소련의 붕괴로 지난 3월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에 대체하는 기구로서 세계적인 군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콤 체제이후를 겨냥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기구는 코콤과 달리 지역분쟁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재래식무기와 무기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는 관련 상품의 수출관리를 맡게 된다.

코콤에 참여했던 미,일 및 유럽각국 등 모두 23개국은 코콤해체를 앞둔 작년부터 새 기구 창설을 준비해 왔으나 이란 등에 무기수출을 계속해온 러시아가 가입하는데 미국이 난색을 표시해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미­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새로운 무기수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러시아도 이기구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대상 품목을 둘러싸고 관련 상품으로 해야 한다는 유럽측과 재래식무기도 대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미·일간 입장이 엇갈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수출 문제도 어느 선까지를 인정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새 기구 발족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