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합의사항 이행도중 난관돌출 우려/정부 팀웍정비,냉철한 대북정책 수립을”

미국과 북한이 18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위급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했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면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러한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지금까지와 같은 「순진한 기대와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팀웍을 바탕으로 냉철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당부이다.

북미간의 합의내용에 대해 고려대의 강성학 교수(정치학)는 『우리가 얻을 것은 얻었으며 할만큼 했다』고 평가했다.강 교수는 『협상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동일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차선의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적인 불만은 개각등 국내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무부의 정책자문위원인 외교협회의 연하구 고문도 『지난 3월 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할 때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긴장완화 측면에서 잘 일단락 됐다』고 평가했다.

다소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서울대의 전인영 교수(북한정치)는 『이번 합의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타결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전 교수는 『미국은 NPT체제 연장과 북한핵 동결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의 선처만을 바라보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거 규명과 남북대화 부분에서 미흡한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은 『북미회담이 막판에 진통을 겪은 것은 비핵화선언 이행,남북대화 재개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미회담에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핵 과거에 대한 특별사찰 시기,5Mw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 연료봉의 보관,처리등이 계속 문제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 당시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연하구 외교협회고문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부 이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영 교수는 북한의 핵투명성에 대해 『과거핵 규명이 3∼5년간이나 연장됐기 때문에 북한의 성의있는 실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남북대화도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북측의 대화의지가 없는 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강성학 교수도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합의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는등 여러가지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의 협상과정에서 늘상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해오다 낭패한 정부가 벌써부터 남북대화와 경제협력등 후속대책을 쏟아내는데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앙대의 하경근 교수(국제정치)는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각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마당에 우리만 소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벌써부터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해 입북하려고 하는등의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좀더 배짱을 갖고 북한에 대해 고자세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하구 외교협회고문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려면 남과북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측이 연내 대화재개를 성급하게 거론하는등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