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는 「북한문」… 김 체제 변화 “관심”/북­미관계/적대관계 청산… 인적·물적교류 급증

제네바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거듭된 진통 끝에 타결됨으로써 양측의 관계개선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미·북한은 이제 사실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분수령을 맞게된 셈이다.

우선 첫째로 양측은 각기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키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봄까지는 공식 설치될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는 외교기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사기능과 함께 사실상의 외교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양국의 외무부관리가 각기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 접촉하는 것이므로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는 공식외교관계 수립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규모와 파견관리들의 활동범위 등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이뤄지므로 북한측이 미국의 평양주재 관리들에게 활동범위를 허용하는 만큼 미측도 북측 관리들에게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둘째는 인적 교류의 활성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북한 양측의 인적교류는 유학생,언론사의 특파원,친지방문,의원들의 교환방문 등이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물론 연락사무소가 정식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영사기능에 관한 빈협약 수준에서 ▲비자 발급 ▲여권 발급 ▲자국민 보호 등의 기본활동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유학생이나 언론사의 상주특파원 등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직접 연관은 없는 사항이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계기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어도 한국계 미국시민들의 북한방문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미국의 상·하원의원들 가운데도 실태파악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적교류와 관련,북한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세워질 경우 이를 교민사회에 대한 분열공작의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북한은 이미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인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친북교포단체를 조직,고향방문 형식으로 평양방문을 주선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펴고 있다.이같은 작업은 모두 과거 북한이 재일교포 사회를 두동강이 나도록 추구했던 노선과 일치되는 것이다.

셋째는 경수로지원 건설과 관련,건설 재정면에서는 한국이 중심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수로 건설의 완공시까지 모든 진행과 통제권은 미국이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수로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기구가 평양과 영변에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경수로건설을 위한 설계,장비운반,기술자 지원 등에 따른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보다 격상된 경수로지원 국제컨소시엄본부가 미국의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북 관계개선으로 가는 길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나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과거핵 투명성 확보,경수로지원 업무와 공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앞으로 미·북관계는 남북한 관계와 평행선을 그으며 진전 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에 「북한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남­북관계/핵통위 등 대화 재개… 북 성의가 문제

제네바 미­북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단절됐던 대화가 재개되는등 남북관계도 새 국면을 맞게됐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단지 미­북간 합의서에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가 명시됐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정부측은 그같은 합의조항 보다는 핵협상 타결 이후 전개될 갖가지 상황이 남북관계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합의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점진적이나마 개방과 타협노선을 지향케될 것인 만큼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도 이번 제네바회담 타결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일말의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즉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 ▲경수로 지원 ▲남북대화 재개 등 3개 합의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북한도 남북대화를 기피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이를테면 남북대화가 안되고는 한국측이 재정지원을 대부분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경수로 건설도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측은 일단 경수로 부담을 지렛대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전에 지난해 1월이후 중단되어온 남북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우리측은 대화를 먼저 제의하기 보다는 북측이 스스로 대화에 적극성을 띠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이다.최근 정부측이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북한당국이 원하고 있는 대북 투자의 1단계 조치인 기업인 방북을 허용할 뜻을 비친 것도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기업인이나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기술자의 방북 등 1단계 경협에서 시작,전면적인 대북투자나 경제지원으로 옮겨가기 위해선 북한 스스로 남북 경제공동위등의 대화채널 재가동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분위기만 성숙되면 경제공동위 뿐만 아니라 남북고위급(총리)회담 틀안에 있는 군사공동위나 사회문화교류공동위 등의 개최를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측이 기존 정전협정체제의 무효화를 기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노리는 행태를 지속할 경우에는 92년 이후 중단된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강력 요구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측으로선 모든 채널의 대화재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된 정상회담도 북측이 김정일 체제를 공식화한뒤 희망해온다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재개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칫 또다시 긴장·대결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있다는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체제경쟁에서 열세를 절감하고 있는 북측이 시간벌기 차원에서 당분간 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일과의 관계개선 및 이를 통한 경제지원 획득에만 열을 올릴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또한 19일 뒤늦게 미­북 합의 사실을 짤막하개 보도하고 계속 대남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상식밖 행태역시 이같은 비관적 시각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구본영기자>

◎북­일관계/경제난 해결 시급… 수교협상 본격화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핵협상의 타결은 지난 92년 11월 8차 회담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교섭 재개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전념했던 북한이 이제는 일본과의 회담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최우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북한의 외교전략이다.

핵협상의 타결은 특히 국교정상화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핵문제가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가라시 관방장관도 18일 『과거 핵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번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일본이 핵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 줄다리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해 왔다.지난 8월 23∼25일 북경에서 외교실무자 사이에 접촉을 갖는 등 제네바­뉴욕­북경등을 무대로 제 3국에서의 접촉을 진행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외무성측은 19일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회담중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화 교사 「이은혜」문제는 따로 떼어내 교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내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자극받아 북한과 일본관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은 열릴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일본으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 수교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와 관련,고노 요헤이 외상은 『하나의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해 일본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교섭에는 핵문제 이외에도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로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등에 대한 배상을 경수로지원으로 대체하려하는 일본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대,한일협정과 일·북한관계의 정합성문제등이 있다.또 「이은혜」문제와 북한에 간 일본인 처들의 자유왕래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쉽게 합의될 문제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난제를 일일이 다루는 회담보다는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합의의 실천상황과 남북대화 진척상황 등을 보면서 교섭을 진행시키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교섭을 담당해 온 외무성 실무진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정치상황도 교섭진행에 감속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일본 정계가 합종연형을 거듭하면서 한동안 유동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