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핵협상타결로 남북경제협력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정부로서도 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보아 빠르면 연내 남북경제공동위회의를 열어 교류활성화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기업인 방북과 북한내 우리기업 사무소및 지사설치의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업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느라 바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때도 남북경협은 북측의 경제난 해결욕구와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우리쪽의 이해가 맞물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한국형 경수로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남북간 경협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시화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또한 그 어느때보다 고조될수 있기에 북한진출을 둘러싼 국내 기업들간의 과열경쟁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아울러 우리는 상호경협이 원만하게 순리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확립과 환경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따라서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북녘땅에 투자된 기술과 자본의 과실 송금은 물론 상호경제교류에 따른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청산 결제계정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상호 오랜 세월 경험했던 대결구도를 고려해서라도 경협접근방식은 신뢰와 경험을 쌓아가는 방향을 택하도록 정부·업계 모두에 당부하는 바이다.이를 위해선 거창한 대형 프로젝트보다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들을 과당경쟁이 없게끔 업계가 사전 조정을 통해 질서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행착오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중동 붐이 일었던 시기에 무분별한 과열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과거의 예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 경수로 건설지원사업도 경협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측 주도권을 확립해나가고 합작투자등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밖에도 남북경협이 깊은 사려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경협의 효과가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있지만 북한의 경제및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김정일공산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기능도 있을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예기치 못했던 돌출변수의 작용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경협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북측의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점도 서방국가들의 대북투자·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감안할때 우리도 북의 투자환경개선속도에 맞춰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경협을 추진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