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주민 반발 확산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주민 반발 확산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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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5개동 “광명시편입 반대”/찬반투표 부결 잇따라

내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서울 구로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동끼리 조정되는 경우는 큰 마찰이 없으나 시·도간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구로구 독산·오류·시흥동 등 5개동(1만6천9백42명 거주)가운데 지난 16∼17일 이틀간 독산1동과 시흥1,3동 주민 4천5백24가구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독산1동은 4천4백75가구중 99.6%,시흥1,3동은 49가구중 67.3%가 반대했다.

주민들은 『경기도로 편입하려면 주민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며 『행정 편의에 따라 졸속으로 행해진 행정구역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산1동 주민들은 광명시 편입이 강행될 경우 자녀 교육문제 및 아파트값 하락 등 재산상 손실 등을 내세워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로구 일부를 흡수하게 되는 광명시측은 쾌적한 생활환경,개발전망,저렴한 집값 등 갖가지 이점을 내세우며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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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우 조정안에 포함된 4개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보령군 천북면의 홍성군 편입에는 반대 68.4%,보령군 청소면 죽림3리의 홍성군 광천읍 편입은 반대 87%,홍성군 홍북면 신정리 일부의 예산군 삽교읍 편입은 반대 56.2%로 나타났으며 예산군 신암면 신종1리의 아산군 선당면 편입안만 주민 모두가 찬성했다.<성종수기자>
199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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