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다각화… 안보리 진출 본격 추진/4대선거 차질 없도록 행정개편 마무리/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농어민 확대/교통난 해소 6조투입… 지방공항 연차 확충/광복 50주년 맞아 문화대축전 대대적 준비

내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21세기는 통일과 선진경제권 진입이라는 두가지 역사적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당면한 시대적 도전을 민족진운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정치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지역경영능력 향상

정부는 지역 발전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지역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33개 시·군통합에 이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가 과밀한 부산·대구·인천직할시의 구역 확장과 자치단체간 경제조정,그리고 과대 자치구의 분구등을 지방선거 이전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이번에 이뤄진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목표아래 한·미 두나라의 일관성 있는 공동노력과 유엔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 및 협조의 결과입니다.북한은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수용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또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우리는 불원간 들어서게 될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후규제 위주 전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경제를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아·태시대에 대비해 APEC(아태경제협력체),아세안지역 안보포럼등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지역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지역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예정대로 96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군의 현대화와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전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군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분야◁

우리 경제의 내실있는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돼 올해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내년에도 경기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올해 소비자 물가를 6%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의 형식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6조원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며 경부고속철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철도중심의 대량운송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또한 수도권 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지방공항도 중장기 공항개발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부산항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항만으로 중점개발하고 거점별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화물 유통체계도 개선하여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고 물류종합정보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을 예정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농특세 재원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생활 사회복지분야◁

내년에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는 한편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입니다.민간참여아래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97년까지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식품 의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각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와 지도,감시기능도 보강할 것입니다.

○55만가구 주택건설

97년까지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고 광역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2001년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 5백44㎞를 추가건설하여 지하철의 교통수요 분담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4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화분야◁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제와 교수평가제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기업체 전문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대학내 산·학·연 협력연구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건의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월드컵유치 노력도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뉴미디어정책을 도입해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지역민방과 위성방송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내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왜곡 단절된 민족사를 재정립할 것이며 통일과 번영을 다지는 문화대축전을 민족적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등 국제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사회기강 분야◁

최근 발생한 공무원 비리사건과 갖가지 흉악범죄의 실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공직자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축재재산 몰수,재산등록 범위의 확대,기관장 책임하의 비리척결등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아울러 공직자들의 처우와 인사제도,근무환경등의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강력범죄자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범죄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장치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범국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정리=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