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제조능력 제거 성과/미/차분한 분위기속 수용 뜻/일/한반도 비핵화 진전 기대/중/공식 발표없이 수긍 자세/러
▷미국◁
미국 국무부는 핵협상타결직후인 17일 하오7시 갈루치 미측수석대표의 제네바현지 기자회견외에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제조능력을 제거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지적하고 핵문제의 타결로 양국은 처음으로 정치적,경제적유대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8일 이번 핵협상타결은 동북아에 있어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다만 핵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시간표가 너무 늦어 국방부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행정부내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과제는 이번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미국·북한 양측이 계속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전쟁이후 깊어진 양측간의 불신감과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김정일이 새 정권출범을 순조롭게 하고 주민들에게 선물로 제시하기 위해 제네바핵협상의 타결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제네바협상에 참가한 한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이같이 풀이하고 『이번 합의는 북한이 경제문제해결 및 정권의 안정에 유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지난 4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관리들은 북한이 파탄에 빠진 경제를 재건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적유대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일부 양보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반대해온 영변폐기물시설에 대한 긍극적인 국제사찰허용합의등을 그 예로 거론했다.<이경형 워싱턴특파원>
▷중국◁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지만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미국·북한간 합의가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돼온 한반도의 평화및 안정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타결을 중국이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북한 관계개선으로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있던 한반도 주변4각의 교차승인을 실현하게 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카드를 최대한 활용,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인권·군사분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인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핵처리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상외로 클뿐아니라 북한을 다루는데는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으리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측에 실익이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서방측이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석유와 석탄등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석우 북경특파원>
▷일본◁
북한핵문제가 타결됐다는 보도가 급전으로 전해진 18일 상오 일본 매스컴들은 일제히 톱뉴스로 이를 보도했으나 일본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대변인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된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과거 핵의혹의 검증등 일본이 요구한 사항이 합의에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합의가 가까워지면서 며칠전부터는 특별사찰요구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점을 전환시켜왔으며 합의수용에 따라 경수로지원에 따른 자금협력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세.
고노외상도 『지지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긍정평가했다.고노외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대해서 『하나의 장애가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면서 북한·일본 교섭에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일부언론들은 경수로지원에 앞선 특별사찰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미국·한국·일본의 의견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면서 반발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강석진 도쿄특파원>
▷러시아◁
러시아정부는 북핵타결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있으나 기본입장은 이를 수긍한다는 쪽이다.러외무부 한국담당 관리들은 러정부가 한반도비핵화,남북대화,특히 대화를 통한 핵문제타결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북미 연락사무소 상호설치도 한반도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러시아의 오랜 입장임을 감안할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가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처리된데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러외무부측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러시아의 입장이 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러시아 경수로 제공,8자회담 개최등 러측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러정부는 최근 알렉산더 파노프 외무차관의 방북등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
▷미국◁
미국 국무부는 핵협상타결직후인 17일 하오7시 갈루치 미측수석대표의 제네바현지 기자회견외에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제조능력을 제거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지적하고 핵문제의 타결로 양국은 처음으로 정치적,경제적유대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8일 이번 핵협상타결은 동북아에 있어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다만 핵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시간표가 너무 늦어 국방부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행정부내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과제는 이번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미국·북한 양측이 계속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전쟁이후 깊어진 양측간의 불신감과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김정일이 새 정권출범을 순조롭게 하고 주민들에게 선물로 제시하기 위해 제네바핵협상의 타결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제네바협상에 참가한 한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이같이 풀이하고 『이번 합의는 북한이 경제문제해결 및 정권의 안정에 유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지난 4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관리들은 북한이 파탄에 빠진 경제를 재건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적유대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일부 양보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반대해온 영변폐기물시설에 대한 긍극적인 국제사찰허용합의등을 그 예로 거론했다.<이경형 워싱턴특파원>
▷중국◁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지만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미국·북한간 합의가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돼온 한반도의 평화및 안정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타결을 중국이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북한 관계개선으로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있던 한반도 주변4각의 교차승인을 실현하게 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카드를 최대한 활용,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인권·군사분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인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핵처리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상외로 클뿐아니라 북한을 다루는데는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으리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측에 실익이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서방측이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석유와 석탄등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석우 북경특파원>
▷일본◁
북한핵문제가 타결됐다는 보도가 급전으로 전해진 18일 상오 일본 매스컴들은 일제히 톱뉴스로 이를 보도했으나 일본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대변인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된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과거 핵의혹의 검증등 일본이 요구한 사항이 합의에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합의가 가까워지면서 며칠전부터는 특별사찰요구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점을 전환시켜왔으며 합의수용에 따라 경수로지원에 따른 자금협력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세.
고노외상도 『지지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긍정평가했다.고노외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대해서 『하나의 장애가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면서 북한·일본 교섭에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일부언론들은 경수로지원에 앞선 특별사찰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미국·한국·일본의 의견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면서 반발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강석진 도쿄특파원>
▷러시아◁
러시아정부는 북핵타결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있으나 기본입장은 이를 수긍한다는 쪽이다.러외무부 한국담당 관리들은 러정부가 한반도비핵화,남북대화,특히 대화를 통한 핵문제타결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북미 연락사무소 상호설치도 한반도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러시아의 오랜 입장임을 감안할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가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처리된데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러외무부측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러시아의 입장이 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러시아 경수로 제공,8자회담 개최등 러측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러정부는 최근 알렉산더 파노프 외무차관의 방북등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
1994-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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