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합의로 한반도 안정기반 마련/「경수로」 한국주도… 화해협력 계기로

김영삼대통령은 18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이번 미국과의 합의에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수용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며 관련 핵시설을 해체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이영덕국무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불원간 들어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정연설요지 8면>

김대통령은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약속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한국과 미국 두나라가 일관성 있게 기울여 온 공동노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풀이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남북대화는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하며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정치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탈법 선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공직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공직자의 부정축재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부조리와 불법·폭력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또 『군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지휘권을 강화하는 한편,정신교육을 통한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복지증진과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워진 농림수산업을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