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끝난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의회정치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퍽 고무적인 현상이다.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의원들이 초반의 무책임한 폭로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당초에는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앞둔 여야의 국면주도경쟁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분위기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와 아울러 의원각자가 인기관리를 위한 한건주의의 병폐를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자료준비를 충실히 한데다 예년과는 달리 여당의원들이 활발한 정부비판자세를 보이고 과거같으면 뒷짐이나 졌던 중진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감 분위기가 고품질의 생산성경쟁으로 바뀌었다.높은 점수를 받을만 하다.

그럴수록 국회와 수감기관들이 모처럼 시간과 정력을 들여 열심히 국정을 논의한 것을 연례행사로 흘려버리지 말고 국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워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국정감사에서 나온정책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데에는 행정부의 보다 개방적인 수용자세가 요구된다.이번 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달라졌다는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행정기관장,특히 지자제를 앞둔 지방기관장들은 적당히 국면만 넘기는 불성실한 답변의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지적들이다.국회의원들이 이미지부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반이라도 정책설명과 소신피력에 쏟았다면 정부에대한 신뢰는 그만큼 높아졌을 것이다.

이제는 행정기관들이 현실성있고 타당성있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반영해 나가도록 정부측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겠다.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용을 위해 총리실 행조실이나 정무장관실등의 실무점검기능을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회차원에서는 감사의 중복을 막고 중점주의로 운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다.국회법개정에 따라 상시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민시대와 더불어 국정조사권발동이 쉬워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치적 쟁점위주의 감사관행과 접근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백화점식의 겉핥기 감사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은 축소하되 깊이있게 따지는 중점감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또한 똑같은 사안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등에서 중복해서 다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는 원래취지대로 소관업무의 현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질문은 그것을 토대로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야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복질문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국감지원실무기능을 보강하고 정당별 자체조정 강화에도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