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미­북합의 수용” 국민설득 나선다/“남북사찰 장치 충분” 등 가시적 성과 부각/남북대화 적극주장… 정부의 협상력 지원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이 곧 타결될 기미가 보이자 민자당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회담결과가 먼저 북한핵의 투명성을 확인한 뒤 경수로를 지원하려던 정부방침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됐으나 그나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판단 아래 두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하고 있다.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문에 명시하느냐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둘째는 회담결과를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국민들을 정부와 함께 나서서 설득하는 일이다.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대화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철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1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손학규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는 정부가미국측에 요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표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의 회담과정에서 드러났듯 우리 요구가 상당부분 무산됐기 때문이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남북대화는 합의문에 삽입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정책위의장이 『무대책』이라고 표현했듯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민자당은 19일로 잡혀있는 김종필대표의 국회연설을 통해 회담결과의 수용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대표연설 기초소위는 그동안 회의를 4차례나 열었지만 연설문의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기초소위의 한 관계자는 『회담수용의 불가피성만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털어놓았다.이정책위의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대한 민심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어려움을 대신했다.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북한핵문제를 미국이 미국의 이해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양보하면서 서둘러 종결하려는 태도와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요지였다.

국민 설득보다 더 급한 것은 당내의 강경한 비판론을 무마하는 문제이다.국회 외무통일위 소속인 박정수·안무혁의원등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협상 자세를 계속 비판해오고 있다.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문정수사무총장이 이세기의장을 『강경론자』라고 꼬집은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처럼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정부측의 논리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산이다.안보의 위협은 어느정도 제거됐고 미국이 여러 장치등을 통해 핵사찰의 끈을 쥐고 있으며 특히 남북대화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것등이 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설명이다.당 안팎에서는 외교안보팀의 인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는의견도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문총장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