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싸움 자제… 여야없이 성실 질의/수감측 답변 적극성 안띠어 “아쉬움”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0일동안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17일 막을 내린다.

문민정부 2차연도의 국정수행 결과를 점검한 이번 감사에 대한 평가는 『일단 합격권에 들었다』는 쪽이다.여야 스스로도 이번 감사활동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각 정당과 의원들이 국민들의 기대와 변화한 정치환경을 제대로 인식,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일부에서는 장관퇴진시비등 정치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수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정책감사가 주조를 이뤘다.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두둔·방어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수감기관의 실정을 따지는데는 여야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6월 국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15분 발언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이로써 보다 많은 의원들이 질의할수 있었고 의사진행도 대체로 매끄러웠다.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당직자와 중진의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자세와 문제제기는 감사분위기의 신선한 변화를 선도했다.

이렇듯 총론 차원에서 보면 이번 국정감사는 차분함 속에서 어느 때보다 내실을 알뜰하게 챙긴 측면이 많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워야 할 얼룩도 적지 않았다.초반의 진지하고 긴장된 감사자세가 얼마 못가 풀어졌으며 논리보다 고압적 언성으로 수감기관을 제압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히 되풀이됐다.효율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중복질의도 발언기회 확대에 비례,오히려 더 늘어났다.이른바 「의정성적표」의 공개를 의식한 의원들의 질의경쟁으로 「종일 질의」에 「순간 답변」이라는 기형적 감사형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잔뜩 질의해 놓고 정작 답변을 들어야 할 때는 자리를 비우거나 서면답변을 요구,질의의 목적을 의심나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 방식도 많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도서관이나 해당상임위에 이미 비치돼 있는 자료를 보내라는등 중복요구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심지어 신문스크랩까지 보내라는 의원도 있었다.또 5∼10년에 걸친 업무처리과정을 모두 복사해 보내라는등 지나친 요구로 수감기관의 관계자들을 욕보이기도 했다.연간 8천장이나 되는 각 실·국 문서의 접수·발송대장을 모두 보내라는 요구도 있었다.정부 시설의 설계도면이나 특정기관 모든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등 국가기밀이나 사생활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번에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수감기관들의 태도로 모아지고 있다.의원들의 자세는 변했지만 수감기관들의 「적당주의식」 태도가 그대로여서 국정감사가 무기력증을 털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일동안 3백40여개의 기관장을 답변석에 세운 이번 감사에서 의원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기관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감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해야 참다운 정책방안이 도출되고 잘못이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수감기관을 대폭 줄여 한개 기관이라도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야 참다운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