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합의문에 포함 필수적/북핵 미­북합의로 해결돼야/내일 국회 시정연설서 정부대책 발표

정부는 16일 현재 제네바의 북미회담이 최종 합의문안 조정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것과 관련,『남북대화 재개문제가 북미간의 합의문에 포함되어야하고 그 시기는 늦어도 미북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전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 남북대화재개 명시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북미회담과 관련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7일 미북회담이 타결되면 18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총리 대독)을 통해 회담결과에 대한 정부입장과 종합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19일 김종필대표의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에 원칙적인 지지입장 표시와 함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미·북합의를 우리가 거부할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넘길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주변국 상황은 지난 3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때보다는 불리한 여건이어서 미북합의로 북핵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구통일원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이 남북대화 관련 사항을 미북합의서에 명시하는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원칙을 감안,남북대화 재개원칙 명시를 관철키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외무장관도 『남북대화의 재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국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남북대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총리와 한장관은 특히 『특별사찰 시기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원칙과 목표를 상당부분 반영시켰다』고 설명하고 『미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핵의 과거와 미래의 투명성보장을 위해 사찰의지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앞으로 핵사찰을 하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북한핵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미회담이 타결되면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거나 핵폭탄을 제조하지 못할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류민·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