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원칙·연락소 연계 대립/폐연료봉 안전조치·기술지원도 이견

15일 미국과 북한은 사흘째 합의문 문안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사안에 의견이 맞서 북한핵문제 완전타결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북한핵협상은 1년6개월여동안의 험난한 과정만큼 「끝내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15일 이날 회담 일정과 장소조차 잡지 못하다 상오10시50분쯤에야 40분뒤 북한대표부에서 회담을 갖기로 하는등 진통을 거듭.

강석주 북한수석대표는 하오2시 2시간여에 걸친 회담을 마친뒤 『회담이 거의 마감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16일까지는 회담이 끝날것이라고 전망.

강대표는 그러나 『하오 회담이 열릴지는 미국측에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고만 언급.

이날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낮12시25분쯤 북한측은 승용차편으로 꽃다발을 대표부 안으로 실어 날라 회담타결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

한편 김일성 애도기간이 끝난 이날 북한대표부앞에는 게시판에는 얼마전까지 걸려있던 김정일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김일성 사진으로 바꿔 주목.

김정일등 북한 수뇌부와 김일성이 연설대에서 주민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있는 사진과 40대쯤으로 보이는 젊었을때부터 최근의 시찰장면등 모두 9장의 사진을 전시.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핵대사가 오는 19일 귀국비행기 예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미확인 루머로 판명.

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회담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해 여전히 오리무중.

최종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양측이 워싱턴과 평양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발표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특히 워싱턴과 평양은 낮밤이 달라 한쪽이 빨리 승인을 받더라도 상대방 정부는 잠을 자는 시간이라 승인에 최소한 하루는 걸릴 것이라는 전망.

그러나 양측 수석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갖고 나왔거나 미리 양보 지침을 받았다면 당장이라도 합의·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

○…양측이 3일동안 문안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 재개문제.그러나 핵문제 해법은각 사안별및 이행시기별로 얽혀 있어 그 파장으로 3∼4개의 사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유동적인 상황.

미국은 남북대화는 당사자간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연락사무소 설치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고 북한은 여전히 당사자원칙만을 고집.

이에따라 미국은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락사무소 개설시기가 3개월에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소식통은 『중요한 부분에서 이행시기가 2∼3개월 걸리는 것도 있다』고 귀띰.

또다른 이견부분은 사용후연료봉의 일정기간 북한내에 보관하기 위한 기술지원등 안전조치들일 것으로 추측되기도.<제네바=박정현특파원>

◎「제네바회담」 정치권의 반응/“맛이 쓰다”·“불가피” 표정 엇갈려/민자/“최선 아니나 차선은 된다” 긍정적/민주

▷민자당◁

한국과 미국의 합의사항이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회담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해온 민자당은 15일 「핵투명성 보장뒤 경수로 지원」이라는 한­미의 기본합의에 미흡한 제네바회담 내용이 보도되자 당혹스런 표정.

이날 이세기정책위의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미­북회담의 최종결과를 정부로부터 공식복 받은 뒤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회의직후 이의장은 『3∼5년동안 특별사찰을 미루어준 이번 회담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서 『커피맛이 쓰다』는 말만 남기고 개인약속을 이유로 외출.

문정수사무총장은 『야당까지 환영을 하고 나온 협상결과에 여당으로서 정부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히고 『멀리 보아 전쟁위협 감소,남북대화와 교류촉진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수용의 불가피성을 역설.

박범진대변인도 『그동안 민자당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수세력의 목소리도 전달하는 차원에서 대미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단 협상결과가 나온 지금은 북한핵문제에서 한국의주도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후대책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동조.

강용식정세분석위원장은 『핵투명성에 대한 한­미 공조의 실상과 앞으로의 의지를 정부가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미국도 점진적 핵해결론의 불가피성과 유용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한국이 잃은 것 못지 않게 얻은 협상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능 것』이라고 분석.

그러나 박정수·나웅배 전·현외무통일위원장은 『한승주외무부장관등이 한­미공조를 약속했왔지만 40억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건설비의 주된 부담만을 떠안게 됐다』면서 인책론을 제기.『정부는 국민들에게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이만섭전국회의장),『역대 정권에서이처럼 서투른 외교는 없었다』(노재봉전국무총리)등 보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제네바회담 결과의 수용여부를 국민의 총의로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론」에서 절정.<박성원기자>

▷민주당◁

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회담결과를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만족할 만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평가다.다만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수로 지원을 주도해야 하며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견지.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결과는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의 문제는 미­북회담 타결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와 북한이 얼마나 성숙한 노력을 보이느냐에 있다』고 풀이.

외무통일위의 이부영의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핵개발이 동결되고 새롭게 남북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

김원기의원도 『어쨌든 협상에 성공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고 남궁진의원은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민주당은 일요일인 16일 상오 이기택대표 주재로 최고위원및 외무통일,국방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회담을 종합평가하고 당의 대책을 정리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