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13가지의문 제기/“휴식” 권유에도 막무가내… 대안제시 앞장

벌써 종반으로 접어든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 내무위는 거의 날마다 밤12시까지 활동을 계속했다.

내무위원의 수는 재무위(28명)에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두번째로 많은 26명이다.그동안 한두명을 빼고는 거의 모두가 질의에 나섰으니 회의가 늦게 끝날 수 밖에 없었다.게다가 올해 내무위에는 유달리 「뜨거운」 쟁점이 많았다.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행정구역 개편논란을 포함해 「지존파」「온보현」「보복살인」등 새로운 유형의 흉악범죄등.

이처럼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연일 계속된 공방으로 내무위원들은 피로에 지쳐있다.이들 의원가운데 성실성에서 단연 돋보이는 의원은 민주당의 정균환의원(51)이다.전북 고창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의원은 지금 「환자」이다.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장수술과 목수술을 한번씩 받아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더욱이 여든살 된 노모가 노환으로 몸져누워 있다.그런데도 창백한 얼굴의 그는 빠짐없이 감사활동에 참가했다.도저히앉아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자 김기배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먼저 질의를 한뒤 「조퇴」했고,한번은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정도였다.동료의원들이 안쓰러운 나머지 「쉴 것」을 권유해도 막무가내다.

이러한 불편속에서도 수감기관들의 「아픈 곳」을 낱낱이 지적할때는 풍부한 증빙자료와 냉철한 분석이 뒤따랐다.수감기관들로부터 「피곤한 의원」으로 손꼽히는 데서 알 수 있듯 감사전에 요구한 자료만 해도 무려 4백50여건에 이른다.내무위 전체요구자료의 4분의 1에 가까운 분량이다.

장의원은 13일 내무부 감사에서 세무비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이것이 알고 싶다』면서 13가지 의문점을 들었다.경찰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고,세무과에 근무한지 5개월도 안되는 공무원이 영수증의 은닉에 가담했고,영수증 은닉을 확인하고도 4일이나 지나서야 수사했고,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경찰서가 수사한 점등을 조목조목 따졌다.지난달 최형우내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북구청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13가지의 사례를 들어 『허위답변』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세금비리사건이 지난 92년까지가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도 있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남구 경기 전남에서도 일어났다』면서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처럼 내무부를 공격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지방세 비리를 막기 위한 7가지 대책도 내놓았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