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앞서 전화·팩스로 문안 조정/미서 특별사찰·핵봉처리 양보설

미국과 북한이 13일부터 공식적인 합의문 문안 작성작업에 돌입,합의문 채택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이제 관심은 합의문이 특별사찰등의 쟁점현안을 포함하는 완전타결문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3차회담으로 넘기는 중간단계의 합의문인지에 쏠리고 있다.

○…양측은 이날 상오9시 미국대표부에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문안작성작업을 시작.

양측은 통상적으로 회의를 상오10시 이후에 시작했던 관례에 비해 이날은 1시간 일찍 회의를 시작해 합의문이 빨리 나올수 있을 것으로 회담장 주변에서는 관측.

양측은 특히 전날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문안 초안을 서로 교환해 합의를 이루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과 북한은 당초 12일 상오에 실무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열지 못하고 하오 늦게 전화와 팩시밀리를 이용해 서로 문안 내용을 협의.

상오11시에 열기로 했던 회담이 열리지 않자 셰리던 벨 미대표부공보관은 『북한의 요청으로 회의를 1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한뒤 얼마있다 『점심먹고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정정 발표.

한 외교소식통은 『회의가 늦어지는 것은 북한이 평양측과 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러나 하오6시30분쯤 허종 외교부본부대사는 왜 회의가 열리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전화에 『차가 오가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군요』라며 대좌 아닌 접촉을 통한 회의가 진행중임을 공개.

허대사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지요』라며 『전화를 하거나 필요할때는 사람이 만나 협의중』이라고 설명.

미국대표부의 한직원도 『전화와 팩시밀리가 오가고 있다』며 문안작성중임을 확인.

○…외교소식통은 『요즘 진행되는 회담의 하루는 얼마전의 하루와는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긴박한 회담진행을 전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현안에 대해 양측이 정치적으로 처지를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바꿀수 있다』고 말해 막판 완전타결 가능성을 시사.

회담이 마지막까지 특별사찰등 쟁점현안에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양측은 그동안의 의견접근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단계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현안사항은 3차회담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소식통은 특별사찰과 사용후연료봉의 처리,남북대화의 시기등을 삭제한 양보합의문을 미국이 제시했다는 설에 대해 『양보인지 아닌지 단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아 주목.

합의문 내용에는 5Mw 실험원자로를 폐쇄하면 이에 상응한 대체에너지를 3개월내에 제공하고 50Mw및 2백Mw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에너지 보상은 각각 6개월및 18개월내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언.

회담장 주변에서는 합의문 내용 가운데 어느쪽이 더 많이 양보하는지와 미국이 어느정도 선까지 양보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제네바=박정현특파원>

◎미·북 「합의문 작성」 정부시각/「특별사찰 양보」 한·미 입장조율 과제/“경수로·남북회담 우리입장 반영” 평가/북,남북대화 뒷전… 대미 접촉 주력할듯

제네바 고위급 「핵회담」에서의 미·북한간협상 타결이 임박,합의문내용이 일부 밝혀지면서 외무부는 긴장된 분위기속에 대책수립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13일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수시로 관계관들로부터 북핵관련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청와대등과 전화로 후속대책을 협의했다.한편으로 한장관은 합의문 완결전까지 우리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미측대표단과 접촉을 갖도록 제네바 현지에 가있는 외무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감답변에서 한장관은 의원들에게 『한미간 공조에 균열은 없으며 우리쪽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신중히 지켜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는 미측이 일부 전해온 합의문 내용과 관련,특별사찰시기가 명시되지 않긴 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등을 포함,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이 명시된데 대해 일단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수로공사를 위한 자재가 도착하기전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한미간 원칙이 미국에 의해 깨져 북한에 핵카드를 계속 쥐어줌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경수로 완공전까지 핵사찰을 완료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특별사찰에 대한 한미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한미간의 조율이 숙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일괄타결을 하더라도 경수로 지원등의 세부사항은 이행과정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될것』이라며 추후 세부사항 이행을 위한 전문가회담에서 우리뜻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태세 임을 시사했다.

경수로문제와 남북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즉 북한은 한국형을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고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입장변화는 북한의 도로구조,전력사정등을 고려할때 「한국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과 비용을 대는 주체가 어차피 한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남북회담 재개시기에 관해서는 당초 「북미연락사무소개설전후」가 될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전의 구체적 시기가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북미연락사무소는 합의문 발표후 6개월이내,남북회담의 재개는 3개월이내 선에서 북미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앞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보다는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미국과의 세부협상에 더 비중을 둘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제네바협상타결을 계기로 대북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정비해야 할것이다.제네바 핵협상의 타결은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포함,한반도의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