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연이은 내외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대북협상원칙내지 자세를 새삼 강조해 주목되고있다.한마디로 핵문제등의 대북협상에대한 확고한 우리정부 입장내지 원칙의 재확인이요 미국의자세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이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시의적절한 재확인이요 경고라 생각한다.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제네바에서 계속되고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3단계고위급 회담에선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은 없으며 2차회담은 1차때의 일방적인 미국측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리한 새요구와 억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미국은 또 새로운 일방적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있는 것이다.

대통령회견의 내용은 간단명료하다.북핵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팀스피리트훈련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은 북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제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며 더 이상의 어떤양보도 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그리고 미국은 북한 속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안타깝다는 것이다.대다수 한국민의 국민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북한에 관한 한 미국은물론 세계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있다고 확신한다.뿐아니라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우리의 이해가 걸린 우리의 문제다.미북핵협상과 관계개선의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다.때문에 북핵문제는물론 우리의 전통우방인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에 관한 한 우리의 이익과 의사가 존중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티·쿠바문제등에 대한 이해나 인식에서 우리와 미국이 같을 수 없듯이 북한문제에 관해 미국이 우리와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다.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며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우방관계이며 실제로 한미양국은 그런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핵협상및 한반도정책에 있어선 그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는다.

클린턴의 김일성사망 조의표시라든가 북핵의 미래동결에 집착한 과거불문 인상 또는 지나치게 서두는 듯한 대북관계개선 움직임및 북한의 의도적인 한국배제용인 인상등이 그것이다.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으면서 느닷없이 민주화된 문민한국의 인권이라든가 적화야욕의 북한에 대한 안전장치인 보안법등이나 시비하는 자세는 우리한국인들로서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클린턴 미국정부는 이 점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특히 북한 문제및 대북협상에서는 한국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