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요구액의 30% 부담 결정/북한자극 우려 「팀」 훈련 우회표현

이번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SCM)회의는 북핵문제가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과 21세기의 한­미양국 안보협력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미양국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살펴봐 예년에 비해 내용이 알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한­미양국이 한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친 끝에 막바지 장관간의 담판으로 간신히 결정됐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한­미간 주요현안이 될 전망이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핵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당사자임을 분명히 했다.

또 혹시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확보,공격할 것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이 계속 제공받기로 한 것과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해 SCM의 합의사항을 재확인,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특히 올해 팀스피리트훈련(TS)의 실시와 관련,정확한 명칭의 거론 없이 『한­미군사훈련이 긴요하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당분간 상황전개를 지켜보기로 해 양국이 미묘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을 엿보였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이병태장관의 언급처럼 현재 진행중인 북­미회담의 추이와 북한의 권력세습과정을 지켜 본뒤 늦어도 이달안으로 올해 TS의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해 TS를 북한설득의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는 원칙을 견지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한없이 북한의 지연전술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경우에 따라 한반도정세가 지난봄의 긴장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핵문제등과 관련해서는 양국간에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방위비분담 규모를 둘러싸고는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실제 돈이 오가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었다.

미국은 처음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하기 시작한 91년 당시 주한미군현지주둔 원화비용(WBC)을 8억4천만달러로 정해놓고 94년까지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치러왔으나 갑자기 올들어 환율과 물가등을 이유로 95년도 WBC를 9억3천만달러라고 제시,한국에 이의 3분의1인 3억1천만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국은 종전의 WBC에 근거,부담금 규모를 2억8천만달러로 계산하고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안되면 내년초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금액을 관철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맞서왔다.

한국은 그러나 장관간 회담을 가진뒤 미국측의 요구에 근접한 3억달러를 내년 방위비분담금으로 물기로 결정,96년 이후 방위비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방위동맹」차원에 머물고 있는 한­미동맹관계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한 것도 하나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워싱턴=박재범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일문일답/팀훈련 미·북회담 결과본뒤 결정/한국의 핵개발 가능성 전혀 없다

다음은 이병태국방부장관과 페리국방장관과 가진 일문일답.

­양국국방장관들은 지난 4월 11월중 팀스피리트훈련(TS)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페리장관=94년 TS는 계속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시기가 훈련실시에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다.

­북한핵에 대응해 한국이 핵을 개발할 가능성은.

▲이장관=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

­북한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은.

▲페리장관=북한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특별사찰은 북한핵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미국의 입장은 북한핵의 과거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 전력증강에 대한 합의는.

▲이장관=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꾸준히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 TS 실시여부를 말해 달라.

▲이장관=이번 회의에서 TS는 거론된 바 없다.그러나 현재 미­북제네바회담이 진행중이고 북의 권력세습이 이달 중순 이루어질 것이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TS를 11월중 가질지의 여부는 적절한 시기,10월말이전에 결정할 것이다.

­북핵과 관련,군사적 행동계획이 있는지.

▲페리장관=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지난 봄 위치로 복귀하는 셈이다.지난봄 한­미양국은 유엔제재·군사력증강등 두가지 조치를 평행적으로 취했다.<워싱턴=박재범특파원>

◎한·미 공동성명 요지

▲양국은 한반도안보가 아·태지역 안정및 번영에 필수적이고 세계평화와 미국안보에도 중요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계속적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

▲한국이 외부의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지원하고 핵우산도 계속 제공.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북한에 대해 IAEA의무이행을 요구하며 북한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이행이 긴요.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군사정전협정은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시까지 유효.

▲북한핵의 불확실성이 완전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을 유보하고 한국국민이 희망하는한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전력의현대화도 지속 추진.

▲평시작통권의 12월1일부 한국군 이양을 위해 「군사위원회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 실시.

▲한국정부가 95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3억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향후 방위비분담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협력.

▲한미방산기술 협력체제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합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지원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미항공기의 한국내 정비,미정부보증판매,한국산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등에 협력.

▲남북관계 진전이 한미양국의 장기적 공동이익과 아·태지역평화및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공감하고 21세기 한미안보협력관계는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함.다자간 지역안보 대화는 한미양국의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촉진시킨다는데 공감.

▲양국 국방장관은 92년 24차 SCM의 합의에 따라 추진해온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 방향 공동연구」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고 미래에도안보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