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건설 4개사 특혜 추궁(국감중계)

발전소건설 4개사 특혜 추궁(국감중계)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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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무 「원맨쇼 외교」 지양촉구/학원담당 공무원 월내 일제 인사 보고

▷상공자원위◁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에서 안병화전사장의 수뢰사건과 발전소 건설공사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야당의원들에 의해 집중 거론됐다.반면 여당의원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허경만의원(민주)은 『안전사장 재임동안 대우·동아·현대·삼성등 4개 건설회사의 수주액은 1조6천32억원으로 관행상 이 가운데 8백2억∼1천6백3억원이 리베이트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안전사장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억여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광태·김충조·유인학의원(이상 민주)등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사전담합등 입찰비리여부에 의혹을 나타냈다.

유의원은 『81년 이후 한전이 대우·동아·현대·삼성등 4개 건설회사에 입찰경쟁을 통해 발주한 공사는 1백94건으로 이 가운데 1백44건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95%를 웃돌았다』면서 『이는 예정가가 계속 사전유출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공격.

허삼수·이웅희의원(이상 민자)은 이상고온현상을 보인 올여름의 전력공급위기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전력수급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금진호의원(민자)은 『한전이 지난해 자금부족을 이유로 발전소건설계획물량을 축소한 것은 이같은 파동을 예상하지 못한 안이한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이종훈한전사장은 『예정가 사전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건설업체가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견적을 뽑아 입찰에 나서기 때문에 예정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진경호기자>

▷외무통일위◁

○…6일 상·하오에 걸쳐 워싱턴의 주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외무통일위 미주국정감사반(반장 나웅배)의 감사는 한승수대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속에서도 신랄한 질문으로 파상공세.

이종찬(새한)·이부영(민주)·오세응의원(민자)은 차례로 한승주외무부장관의 잦은 워싱턴방문을 지적,『한장관이 거의 달마다 미국에 가 크리스토퍼장관에서부터 각 차관보까지 저인망으로 훑어버리니 주미대사의 할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며 『원맨 쇼 외교를 지양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미외교를 펴야할 것』이라고 질타.

이에 한대사는 『외무장관이 대외적으로 한국의 얼굴이고 북핵문제가 중요하니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사는 부장관,차관보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방.

서정화의원(민자)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북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주미대사관을 철수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미측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라』며 『여러분들은 이준열사가 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워싱턴=이경형특파원>

▷교육위◁

○…교육위의 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강동교육청 공무원과 학원과의 유착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불법과외학원 실태,교육청과 학원의 결탁비리 등에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요구가 집중.

이준해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달 안으로 인허가 과정,지도감독사항 이행여부등에 대한 일제감사와 함께 학원담당부서 직원에대한 일제 인사를 통해 장기근무 공무원 모두를 보직변경 하겠다』고 답변.이교육감은 『앞으로 취약학원에 대한 수시단속과 담당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중징계및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고발조치,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법규정의 정비등을 통해 비리의발생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다짐.

이에 앞서 김중위(민자),박석무(민주)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과외교습소 불법·변태 단속 결과 61%인 5천2백여곳,올해들어 8월까지도 50%인 2천8백여곳을 적발했음에도 교육청은 대부분 경고등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면서 『형식성·면책성감사로 구조적 비리를 양산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수술을 단행하라』고 요구.

김원웅(민주)의원은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교육청 관내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교육부·서울시교육청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 변칙운영,신고부실등 부당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을 교육청이 적발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것이 2백86곳에 이른다』면서 『학원인가에서 규정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박성원기자>▷농림수산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이 설립의 목적을 외면한 채 돈 장사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농협이 92년이래 효성물산·빙그레·롯데삼강·고려무역등 18개 농산물 수입업체에 3천2백46억원을 융자,1천만t의 외국 농축산물이 수입되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오장섭·박경수(민자),이규택·김인곤의원(민주)은 『지난 8월31일 현재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농협의 대출금 총액은 1천2백78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이 34%에 이른다』면서 『농협이 농민보다는 재벌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길재의원(민주)은 『농협이 91년부터 93년까지 법정한도를 무려 54억원이나 초과한 총 1백94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며 사용내역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에 대해 원철희농협중앙회장은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농협의 총대출금 가운데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대출금도 대부분 농기계 생산등 농업관련 사업에사용됐으며 순수한 대출액수는 3백1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도운기자>
1994-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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