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별대우… “3D업종 전락”/전력 북의 57% 수준… 장교·하사관 2천명 부족

전력비율은 북한의 57% 수준이고 장교와 하사관등은 2천여명이 부족하며 전체 보유함정의 10%가 넘는 30여척은 올해말 운용불가­우리 해군의 현주소다.

6일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육·공군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해군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주 의제를 이뤘다.

먼저 오는 2000년 장교와 하사관은 2천5백69명이 부족한 반면 사병은 4천1백23명 과잉으로 예상된다는 함참의 분석결과는 「충격적」「해군의 위기」등으로 규정됐다.그런데도 예산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일반병만 증원했을 뿐 간부들의 증원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였다.정석모의원(민자)은 『해군은 군전력증강사업에 따라 잠수함등의 신형함정이 도입될 계획인데도 아직도 관련부대가 창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정대철의원(민주)은 『인력부족 때문에 일부 부대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병력구조·제도·예산배분에서 육군 위주의 편중현상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권익현의원(민자)은 『올해 육군은 숙소 보유율이 91.7%인데 비해 해군은 74%에 그치고 있다』고 탓했다.강창성의원(민주)은 『오죽하면 해군이 3D업종으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나병선의원(민주)은 『지난 86∼90년 임용된 하사관의 80%가 근무환경의 열악등으로 전역했다』면서 하사관 처우의 개선을 주장했다.김복동의원(신민)은 『해군은 해상및 격오지 근무에 따른 신체적 고통,오랜 기간 가족과의 별거생활등 어려움이 많다』고 사기진작책을 주문했다.

예산부족으로 소요장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질타와 대안이 이어졌다.구자춘의원(민자)은 『함정건조 사업은 12∼14년이 소요돼 실전배치될 때는 이미 뒤떨어져 버린다』고 무기체계 획득기간의 단축을 촉구했다.임복진의원(민주)은 『상당수의 해군함정은 40∼50년대 연합군이 사용하던 것들로 6년 뒤면 도태된다』면서 『이는 전체 함정수의 19%에 불과하지만 톤수로는 40.2%로 대형 주력함정인 것이 문제』라면서 해군력의 보강을 주장했다.권익현의원은 『해군의 최종확보 목표인 1천5백t급 잠수함과 3천t급 중형잠수함을 다 합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척수에 못미치고 있다』고 수중전력 강화의 시급함을 제기했다.장준익의원(민주)은 『해군이 4천7백60억원을 투입하는 해상초계기 P­3C기가 내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가는데 미국으로부터 인도때 절차와 기술점검,전문요원 확보등은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김홍렬해군참모총장은 『인력 부족은 지난 74년 이후 함정운용 위주로 병력이 증원되었고 작전부대와 정비지원부대,교육부대등 간접인력이 고려되지 않은 탓』이라고 답변했다.김총장은 이어 『자체진단을 통해 최대한 병력염출을 시도,정비인력과 교육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력증강소요를 포함해 간부급 필수소요는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총장은 『가용한 전력정비비 범위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구축함·상륙함·소해함·군수지원함·구조함등은 2020년대 초까지 순차적으로 노후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