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선거 관리 104만명 필요”/“인력확보·교육대책 밝혀라” 요구

6일 국회 내무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민자당이 법개정을 보류해 현안에서 비켜난 정당 국고보조금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모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생각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문제제기와 주장의 논거들이 지난번 입씨름 과정에서 나왔던 주장들의 반복이어서 이날 국정감사장은 흡사 여야의 정치협상장인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자당의 차수명의원은 이날 『4대선거가 동시실시 되는 내년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9백28억원이나 되어 국고낭비요인이 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통합선거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차의원은 이어 『내년 국고보조금은 선관위 전체예산 1천5백65억원의 59.3%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선거관련경비까지 더하면 전체예산의 1.9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끄러워지자 유야무야시켰는데 선관위는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의 김옥두의원은 『섣부른 정치자금법 개정논의는 여야 합의정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했다.김의원은 『정당지정 기탁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려는 것은 전무후무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청을 돋운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부·여당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아울러 선관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같은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올해 8월 현재까지 각 정당별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모금,기탁금 등을 종합해보면 민자당 7백58억원,민주당 2백29억원,신민당및 기타가 98억원으로 정치자금 배분상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정당정치의 건전발전을 위해 정당기탁금과 국고보조금의 산정방식을 조정,정당별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민자당을 간접 겨냥했다.

신민당에서는 조순환의원이 이 논쟁에 가세,『아예 모든 기탁금을 비지정으로 하여 국고보조비율로 각 정당에 분배하거나 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 비지정으로 하여 야당에 나눠주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이에 반해 내년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황윤기의원(민자)과 정균환·이장희의원(이상 민주) 등은 『선거를 관리할 인력의 소요예상 규모가 1백4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인력확보방안과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김상구·김길홍의원(이상 민자)은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 방지대책을 물었으며 김옥두의원은 이에 덧붙여 관변단체의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석수선관위원장은 『감사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내용을 감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의도를 좀더 파악한 뒤 선관위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