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쓰임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범국민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적립금과 이 적립금의 증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금기금이 제대로 관리·운용되어 약속대로 노후에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가입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염려는 정부가 연금적립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93년말까지 조성된 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과 수익률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에 반반씩 그 투자비를 유지해 오다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그 투자비를 크게 높인데 따른 것이다.그리고 지난해 말 서둘러 통과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기금 체신예금 석유사업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여유자금을 함께 통합해 관리하며 재정투융자 사업에 정부의사대로 쓸 수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은 94년 8월 말 현재 11조1천3백71억4천3백만원으로 집계돼 있다.이 기금중 93년 말까지 매년 걷히는 갹출료의 54.4%를국공채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금융부문 투자 수익률은 93년까지 연 13.87%였다.그 나머지 공공부문 투자에서는 그 수익률이 92년까지 11%였다가 93년 9.67%로 낮아졌다.올해는 조성되는 연금기금중에서 85%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예탁되게 되며 재특 이자율을 11.38%로 올려 놓은 것이다.그런데 연금기금 이자율은 1∼2%포인트만 높여 놓아도 연금기금 고갈연도를 3년쯤 늦출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연금기금 수익률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5인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때 1993년 불변가격으로 2000년에는 32조8천억원,2010년에 2백조원을 넘게되고 2020년 전후엔 경상가격으로 약 5백조원이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2021년에는 처음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재정으로 돌아서고 2029년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된다.2010년을 전후하여 보험요율의 조정,급여수준의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연금기금안정을 위해선 현재와같이 높은 공공부문 운용비율을 유지 하는것은 곤란하다.막대한 기금을 모두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수는 없고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기금증식 방법이지만 그 비율이 내년도 기금조성액의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 되고 이것이 계속될 때는 장래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부담도 심각할 것이다.연금기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세도 가입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기금의 향방과 증식,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