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시장 진출 활성화방안 대라/상공위/가두리양식장 시찰계획 취소 촌극/노동위/통신정책 박사연구원 모두 인문계/체신위
▷내무위◁
○…대구시에 대한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한 지방세정의 난맥상 및 재정난과 시역확장 문제를 집중 추궁.
장영달의원(민주)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난해 1백37억8천여만원,올 7월까지 1백25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과·오납반환액도 50억6천여만원에 이르러 각각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세무행정이 엉망임에도 불구,지난해 세정평가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힐난.
정균환의원(민주)은 『지난해 7월 6개구청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6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수성구청과 동구청에서는 관련직원이 각각 2백70만원과 60여만원을 일일결산을 않고 유용한 것을 밝혀냈으나 견책조치에 그쳐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의혹이 있다』면서 세정 개선대책을 추궁.
남평우(민자)·이학원의원(무소속)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단 한차례의 독촉장도 보내지 않은채 소멸시효 5년을 넘겨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영창·유종수·김길홍·김상구의원(이상 민자)과 김옥두·신진욱의원(이상 민주)은 일제히 『대구시역 확장 문제가 경북도와 대구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땅값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만한 시역확장 추진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대구=남윤호기자>
▷노동환경위◁
○…이날 충청권 상수원 오염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청호 가두리양식장을 현지시찰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갑자기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
노동환경위 실무진들은 처음 일정을 짤 때 이날이 국군의 날인 점을 감안,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현지시찰 일정을 마련했던 것.
그 때 의원들은 『최근 상수원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두리양식장의 오·폐수 배출실태를 직접 보고와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하루전인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개인사정등을 내세워 발을 빼 현지시찰을 가려는 의원들이 5∼6명으로 줄었다가 막판에는 최상용의원(민자)과 이해찬의원(민주)만 남게돼 결국 일정을 취소.<박대출기자>
▷체신과학위◁
○…통신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연구원의 불합리한 연구인력운용을 꼬집고 연구의 자율성확립을 요구.
김병오의원(민주)은 『최근 3년동안 채용한 박사학위 취득자 22명이 모두 해외파고,그 가운데 21명은 특히 미국 학위취득자』라고 주장,『연구인력이 특정국가에 편중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
유인태의원(민주)은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연구원의 채용인원이 28명인데 비해 퇴직자는 52명이나 되는등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퇴직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진뒤 『연구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선 연구원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연구조정심의위의 설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주문.
이재명의원(민자)은 『통신관련 정책·제도등을 연구하는 통신개발연구원 박사급 인력이 모두 사회과학 전공자』라고 지적,『이런 비전문인력으로 어떻게 전문화 되어가는 정보통신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
방석현통신개발연구원장은 답변에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체신금융을 발전시키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체신금융상품개선및 신상품개발,그리고 우편서비스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박성원기자>
▷상공자원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남북교역증대 가능성등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조성에 따른 무역진흥공사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한목소리로 촉구.
황의성의원(민주)은 『지역주의의 확산등 주변환경이 변하고 있는 데도 KOTRA의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은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개도국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등 활동방향의 전략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유인학의원(민주)은 『KOTRA가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태만히 하면서 조직확대와 4백39억원짜리 신청사 신축만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태와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개혁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박광태의원(민주)은 『지난 90년 KOTRA가 제2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일산을 결정했으나 민자당 부산출신의원들의 압력으로 지난해 부산으로 바뀌었다』면서 『원래 계획대로 일산에 전시장을 건립하라』고 촉구.
박용도공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제2전시장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일산건립계획이 철회됐으며 때맞춰 부산시가 부지 5만평을 무상제공하고 건립공사비의 25%를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해 부산건립이 확정됐다』고 설명.<진경호기자>
▷내무위◁
○…대구시에 대한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한 지방세정의 난맥상 및 재정난과 시역확장 문제를 집중 추궁.
장영달의원(민주)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난해 1백37억8천여만원,올 7월까지 1백25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과·오납반환액도 50억6천여만원에 이르러 각각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세무행정이 엉망임에도 불구,지난해 세정평가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힐난.
정균환의원(민주)은 『지난해 7월 6개구청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6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수성구청과 동구청에서는 관련직원이 각각 2백70만원과 60여만원을 일일결산을 않고 유용한 것을 밝혀냈으나 견책조치에 그쳐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의혹이 있다』면서 세정 개선대책을 추궁.
남평우(민자)·이학원의원(무소속)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단 한차례의 독촉장도 보내지 않은채 소멸시효 5년을 넘겨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영창·유종수·김길홍·김상구의원(이상 민자)과 김옥두·신진욱의원(이상 민주)은 일제히 『대구시역 확장 문제가 경북도와 대구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땅값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만한 시역확장 추진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대구=남윤호기자>
▷노동환경위◁
○…이날 충청권 상수원 오염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청호 가두리양식장을 현지시찰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갑자기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
노동환경위 실무진들은 처음 일정을 짤 때 이날이 국군의 날인 점을 감안,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현지시찰 일정을 마련했던 것.
그 때 의원들은 『최근 상수원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두리양식장의 오·폐수 배출실태를 직접 보고와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하루전인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개인사정등을 내세워 발을 빼 현지시찰을 가려는 의원들이 5∼6명으로 줄었다가 막판에는 최상용의원(민자)과 이해찬의원(민주)만 남게돼 결국 일정을 취소.<박대출기자>
▷체신과학위◁
○…통신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연구원의 불합리한 연구인력운용을 꼬집고 연구의 자율성확립을 요구.
김병오의원(민주)은 『최근 3년동안 채용한 박사학위 취득자 22명이 모두 해외파고,그 가운데 21명은 특히 미국 학위취득자』라고 주장,『연구인력이 특정국가에 편중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
유인태의원(민주)은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연구원의 채용인원이 28명인데 비해 퇴직자는 52명이나 되는등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퇴직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진뒤 『연구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선 연구원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연구조정심의위의 설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주문.
이재명의원(민자)은 『통신관련 정책·제도등을 연구하는 통신개발연구원 박사급 인력이 모두 사회과학 전공자』라고 지적,『이런 비전문인력으로 어떻게 전문화 되어가는 정보통신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
방석현통신개발연구원장은 답변에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체신금융을 발전시키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체신금융상품개선및 신상품개발,그리고 우편서비스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박성원기자>
▷상공자원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남북교역증대 가능성등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조성에 따른 무역진흥공사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한목소리로 촉구.
황의성의원(민주)은 『지역주의의 확산등 주변환경이 변하고 있는 데도 KOTRA의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은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개도국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등 활동방향의 전략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유인학의원(민주)은 『KOTRA가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태만히 하면서 조직확대와 4백39억원짜리 신청사 신축만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태와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개혁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박광태의원(민주)은 『지난 90년 KOTRA가 제2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일산을 결정했으나 민자당 부산출신의원들의 압력으로 지난해 부산으로 바뀌었다』면서 『원래 계획대로 일산에 전시장을 건립하라』고 촉구.
박용도공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제2전시장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일산건립계획이 철회됐으며 때맞춰 부산시가 부지 5만평을 무상제공하고 건립공사비의 25%를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해 부산건립이 확정됐다』고 설명.<진경호기자>
1994-10-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