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서 드러난 공직부정을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가 서둘러 마련되고 있어 주목된다.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온존해 온 것으로 확인된 하위직 공직자의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2의 사정의지가 점화된 것이다.

앞으로 주요 대민업무담당 9급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이 될 경우 등록 숫자는 지금의 3배에 가까운 9만4천여명으로 늘어나고 96년부터는 19만2천여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들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 받아 지금처럼 매년 1회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받는다.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물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총체적」이고「획기적」인 개혁이 될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공직사회는 또 한차례 큰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인천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재산등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기 채택하는 것은 정부의 사정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읽게 한다.아랫물 맑기의 실현을 통해 적어도 공직안에서의 부정과 비리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례와는 달리내년의 4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환심사기보다는 비리척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이다.또 법대신 시행령 개정만으로 등록범위를 확대키로 함으로써 당국의 결의를 최단시일에 실천으로 옮겨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실현시키기에 앞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국민 이해를 폭넓게 거두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사전노력을 우선 당부한다.선량한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역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또 새 제도가 목표로 하는 재산등록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 재산등록의 관리와 운용 및 확인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사항의 완벽한 검토과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현행 재산등록제는 3급이상만 공직자윤리위가 맡고 있고 4급이하는 해당부처의 감사관실이 담당하고 있어 일선 감사관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인력과 자질면의 특별한 개선이 요청된다.또 불편과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비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예금계좌 추적요건을 완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구체적 방안도 필수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리근절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침과 아울러 처우개선과 승진기회 확대등 긍지와 의욕을 갖고 자진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그러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공직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봉사정신을 발휘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