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 기능복원­청소년시설 확충/첨단정보통신망 갖춘 순찰·수사 절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30일 「범죄예방정책과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최근 「지존파」일당의 연쇄납치살인사건,온보현의 부녀자 납치살인사건등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토론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다소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대처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실장)=범죄발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형사정책적 접근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범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범죄문제를 경찰·검찰·법원등 형사사법기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소비자분야처럼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범죄상황과 예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신문」을 발행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이건종(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장)=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의 교육기능을 복원하는 한편 유아원교육을 무상교육수준으로 확대,조기심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및 건전문화공간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실험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황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각 지역의 도시화정도와 규모,지리학적 특성에 따라 대단위파출소를 운영하는등 지서및 파출소의 유형을 특성화하고 경찰의 정보통신망을 첨단체제로 대체,순찰및 수사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덕망있는 연장자들이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계도및 범죄예방활동을 벌이는 「향장」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여 이웃의 안전을 상호감시해주는 전통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레드 하인젤만(전미국법무부 사법연구원 범죄연구부장)=범죄예방은 시민·경찰·지방자치단체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종합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만 효과를 거둘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상가·주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치안당국이 직접 참여하는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효과를 보고 있다.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주민의 불안감도 덜어주게 될 것이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