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정대출 「문민」 들어 1천억원/「부실」 부르는 최저가낙찰제 바꿔라
▷재무위◁
○…은행감독원에 대한 30일의 재무위 감사는 이용성감독원장과 12개 시중은행장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대책과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등을 중점 추궁.
장재식의원(민주)은 『지난해말 6대 시중은행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 부실여신 규모인 2조5천4억원의 3·5배에 이르는 8조6천7백32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중은행 대출금의 18·2%를 차지하는 이같은 무수익성 대출금의 증가를 막기 위한 은행감독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박일의원(민주)은 『우리 은행의 평균자산 규모는 일본의 6분의 1,프랑스의 7분의1 수준이며 경쟁국인 홍콩·대만보다도 뒤진다』면서 은행의 국제경쟁력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힐난.
김덕용(민자)·박은대의원(민주)은 시중은행의 해외지점및 현지법인의 부실화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심각성을 거론한 뒤 은행감독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촉구.특히 김의원은 『문민정부출범 이후 지난 8월말까지 1천1백93억원이 부당대출 됐다』고 지적하고 『극심한 자금난속에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이를 외면한 채 주식투자와 부동산 사재기등 재테크에 열중하고 부당대출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한종태기자>
▷건설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덤핑낙찰에 의한 부실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보상미비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문제 등을 집중 거론.
이원형·오탄의원(이상 민주)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공사 60건 가운데 설계변경된 공사가 35건 89회에 이르러 총계약금의 17%인 1천6백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 가운데 잘못을 가려 책임을 지우라』고 요구.
또 이상재·유성환·하순봉의원(이상 민자)은 일제히 『이주인터체인지∼이주구간 국도공사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38·1% 밖에 되지 않는등 서울지방청이 93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총공사의 48%가 저가낙찰돼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을 촉구.
최재승의원(민주)은 붕괴된 신행주대교의 복구공사가 완전한 복구설계서도 없이 2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최병렬기자>
▷농림수산위◁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기술개발현황과 농약사용상의 문제점,농민교육개선방안등을 집중 추궁.
이규택의원(민주)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추진과 관련,『공무원 신분보장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으로 농정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백지화를 촉구.
이영문의원(민자)은 『세계적인 추세가 생산량 증대보다는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농진청의 대책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이날 회의는 이길재의원(민주)이 『김광희농진청장이 벼 직파재배로 인해 지난해 11%의 생산비 절감과 28%의 노력비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산비 절감은 4%에 불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소란.<김균미기자>
▷국방위◁○…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임삼조달본부장을 상대로 올해 5조3천여억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산낭비,군수조달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
이건영의원(민자)은 『군의 무기및 장비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도 올해 정비활동비와 장비운영비 가운데 8백12여억원을 이월 또는 전용했다』면서 『예산을 줘도 써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강창성·나병선의원(이상 민주)은 『신정부 출범후인 93년의 군수품 조달 수의계약률이 무려 77.8%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공개경쟁 계약으로 전환할 것과 무역대리상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박대출기자>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방대학생들의 취업확대및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궁.
박세직의원(민자)은 『지난 6월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사태로 2천5백56명의 노조원이 대량으로 징계됐으며 특히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전세금까지도 가압류했는데 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
원혜영의원(민주)은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지방대출신 채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명문대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특정그룹의 기업문화나 경영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진경호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예진흥원·영화진흥공사·문화재보호재단 등 문화체육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예진흥기금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
채영석·조세형의원(이상 민주)은 『지난 8월말 현재 27억5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이 미납됐다』고 지적,『문예진흥원은 기금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미납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종태기자>
▷재무위◁
○…은행감독원에 대한 30일의 재무위 감사는 이용성감독원장과 12개 시중은행장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대책과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등을 중점 추궁.
장재식의원(민주)은 『지난해말 6대 시중은행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 부실여신 규모인 2조5천4억원의 3·5배에 이르는 8조6천7백32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중은행 대출금의 18·2%를 차지하는 이같은 무수익성 대출금의 증가를 막기 위한 은행감독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박일의원(민주)은 『우리 은행의 평균자산 규모는 일본의 6분의 1,프랑스의 7분의1 수준이며 경쟁국인 홍콩·대만보다도 뒤진다』면서 은행의 국제경쟁력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힐난.
김덕용(민자)·박은대의원(민주)은 시중은행의 해외지점및 현지법인의 부실화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심각성을 거론한 뒤 은행감독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촉구.특히 김의원은 『문민정부출범 이후 지난 8월말까지 1천1백93억원이 부당대출 됐다』고 지적하고 『극심한 자금난속에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이를 외면한 채 주식투자와 부동산 사재기등 재테크에 열중하고 부당대출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한종태기자>
▷건설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덤핑낙찰에 의한 부실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보상미비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문제 등을 집중 거론.
이원형·오탄의원(이상 민주)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공사 60건 가운데 설계변경된 공사가 35건 89회에 이르러 총계약금의 17%인 1천6백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 가운데 잘못을 가려 책임을 지우라』고 요구.
또 이상재·유성환·하순봉의원(이상 민자)은 일제히 『이주인터체인지∼이주구간 국도공사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38·1% 밖에 되지 않는등 서울지방청이 93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총공사의 48%가 저가낙찰돼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을 촉구.
최재승의원(민주)은 붕괴된 신행주대교의 복구공사가 완전한 복구설계서도 없이 2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최병렬기자>
▷농림수산위◁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기술개발현황과 농약사용상의 문제점,농민교육개선방안등을 집중 추궁.
이규택의원(민주)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추진과 관련,『공무원 신분보장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으로 농정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백지화를 촉구.
이영문의원(민자)은 『세계적인 추세가 생산량 증대보다는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농진청의 대책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이날 회의는 이길재의원(민주)이 『김광희농진청장이 벼 직파재배로 인해 지난해 11%의 생산비 절감과 28%의 노력비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산비 절감은 4%에 불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소란.<김균미기자>
▷국방위◁○…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임삼조달본부장을 상대로 올해 5조3천여억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산낭비,군수조달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
이건영의원(민자)은 『군의 무기및 장비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도 올해 정비활동비와 장비운영비 가운데 8백12여억원을 이월 또는 전용했다』면서 『예산을 줘도 써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강창성·나병선의원(이상 민주)은 『신정부 출범후인 93년의 군수품 조달 수의계약률이 무려 77.8%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공개경쟁 계약으로 전환할 것과 무역대리상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박대출기자>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방대학생들의 취업확대및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궁.
박세직의원(민자)은 『지난 6월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사태로 2천5백56명의 노조원이 대량으로 징계됐으며 특히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전세금까지도 가압류했는데 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
원혜영의원(민주)은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지방대출신 채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명문대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특정그룹의 기업문화나 경영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진경호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예진흥원·영화진흥공사·문화재보호재단 등 문화체육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예진흥기금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
채영석·조세형의원(이상 민주)은 『지난 8월말 현재 27억5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이 미납됐다』고 지적,『문예진흥원은 기금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미납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종태기자>
1994-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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