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공개·물갈이 의식 역량 과시/대북정책·장교탈영사건 등 집중추궁

28일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측을 가장 난처하게 한 것은 민자당고문인 이만섭의원이었다.이의원은 이날 지난 과거사를 일일이 들춰가며 정부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과 일관성 없는 대외·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는 민주당고문인 정대철의원이 같은 역할을 했다.정의원은 장교탈영사건에 대한 육군당국의 보고가 부실하다고 호통을 치는 것으로 말문을 연 뒤 군기강해이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군의 구조개편방향 등을 추궁했다.

29일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는 권익현·정호용·정석모·구자춘의원등이 임복진·강창성·나병선의원등 야당 전문가들의 활약에 맞서 여당의 대표주자역할을 톡톡히 했다.재무위의 한국은행감사에서는 5선의 박일의원이 야당의 질의를 이끌었고 여당에서는 서울시지부장인 김덕용의원과 부산시지장인 김정수의원이 팀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렇듯 올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참석 자체로할 일을 다한 듯 무게만을 잡고 앉아 있던 중진의원들의 태도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여당중진들의 의욕적인 자세에는 야당의원들까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날 재무위의 재무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합리화정책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김덕용의원은 29일 한국은행감사에서도 자금시장의 거품현상과 중소기업 부도실태를 제시하며 통화관리의 경직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국방위의 정석모의원은 각종 통계와 근거를 명시한 두툼한 질의서를 작성했으나 장교탈영사건이 터지자 별도의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기민성을 보였다.정의원은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비분담률이 세계최고』라면서 이의 촉소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출신인 정호용의원 역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역설하는등 이제 여당중진들의 자세는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두둔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과거의 질의양태가 확실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중진들의 태도변화를 몰고 온 요인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첫째는사회단체등에서 계량적으로 평가한 의정활동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나타난 의원들간 발언경쟁의 여파다.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초반 추세대로라면 이번 국정감사의 질의율은 90%대에 육박할 전망이다.민자당의 한 중진의원은 『출석률과 발언횟수가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성적표가 나오니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하나는 정치판주변에 감돌고 있는 물갈이분위기가 일부중진들의 「역량과시」를 강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지도부는 일찍부터 중진들의 적극적·공세적인 국정감사자세를 종용해왔기 때문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