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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문화행사 지원… 세계홍보 계기로

26일 국무회의는 안건이 무려 53개로 매우 많은 편.재무부에서 제출한 각종 세법 개정안만도 13개나 됐다.또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안도 20개나 제출됐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세율의 적정수준으로의 인하,기업과세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편,소비세제의 현실화,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

○…이영덕국무총리는 10월 「문화의 달」행사와 관련,『올해는 「국악의 해」이면서 동시에 「서울정도 6백년」과 「한국방문의 해」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보고한 행사계획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온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정도 6백년기념 타임캡슐에 담을 국무회의의 장면을 약 30분동안 촬영하기도.

▷의결안건◁



▲95년도 예산안 ▲지방양여금법(개) ▲국세기본법(개) ▲국세징수법(개) ▲조세범처벌법(개) ▲상속세법(개) ▲토지초과이득세법(개) ▲부가가치세법(개) ▲특별소비세법(개) ▲주세법(개) ▲법인세법(개) ▲소득세법(개) ▲조세감면규제법(개) ▲관세법(개) ▲외자도입법(개) ▲민사소송법(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 ▲정부조직법(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개)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개) ▲하천법시행령(개) ▲대한민국정부와 체코공화국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피지공화국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안 ▲백제문화권측정지역종합개발계획안 ▲영예수여안(자연보호유공자등) ▲9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대회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대회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국민투자기금 조달및 운영계획안 ▲95년도 과학교육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농업산학협동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농업산학협동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종자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종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산림개발기금 운용계획안 ▲95 ▲▲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4년도 창업지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창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해외건설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진폐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진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산업재해예방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산업재해예방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직업훈련촉진기금 운용계획안및 94년도 직업훈련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5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및 9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4 문화의 달 행사계획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