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22∼23일)파리에서 OECD주관 아래 선진제국과 한국을 비롯한 중요 개도국간 「포스트UR」에 대비한 무역·환경의제를 최초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비슷한 모임들이 거듭된 후 무역관련 부문만은 앞으로 WTO의 환경무역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소위 「환경의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쟁은 크게는 선·개도국간 상반된 입장으로 요약되나 사실 선진제국내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는 있다.개도국들의 반론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선진제국이 환경규제를 빌미로 대 개도국 수입제한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보호의 요청이 등장한 배경에는 그간 선진제국의 자원 낭비적 성장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 카프라가 그의 저서 「전환점」(1982)에서 지적한 다음의 구절은 퍽 의미 심장하다.「현존 경제사상의 주역들은 본질적으로 반생태계적이다.경제학자들은 상품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련성­예로 인조인지,자연파괴적인지 또는 재생가능한지의 여부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상품을 동일시하여 사회적·생태계적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있다」이말은 선진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반성이고 또 보상의 의무를 시사해준다.

작년 6월초 리우의 환경회의에서도 환경의 질을 공공재로 파악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그렇지 않은 경우 2천년대 초에 이르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비용은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이다.파리 I대학의 파세교수 같은 학자는 생태계의 일부인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먹이사슬」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현상론을 펴고 있다.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선·개도국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경제개발 및 무역간 상호조화,국제적 비용분담,기술이전 또는 재정지원등에 있어서 각국간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난제들이 가로 놓여있다.WTO내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2천년대 초까지 상당기간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선진제국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OECD에 따르면 가장 앞선 미국이나 북 유럽의 경우 자원절약·환경보호를 위한 정부·민간기업의 대GDP구성비가(계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최근 1.4∼1.6%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이들의 연평균 성장률에 맞먹는 수준이다.

같은 유럽이라 하더라도 북 유럽은 남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의 2배의 지출을 하고 있다.따라서 EU차원에서는 환경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남·유럽국가들이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허다하다.독일의 한 경제연구소(CIW)는 환경기술산업의 육성을 유도함으로써 독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환경상품의 개발이 소비자의 기호를 보다 충족시킨다는 일부 기업의 경험도 음미할 만 하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현재 2천억 달러 규모의 환경상품·서비스·시장은 2천년에 6천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오물처리,대기오염방지 및 수질관리에 대한 수요는 빠른속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각에서 환경정책을 재정비·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선 2국간 실질적인 협상카드나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에 의한 국제무역·환경정책의 추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예로 현재 미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는 환경관련 무역규제 법안이나 중국의 오염방출에 대비하는 대안중의 하나가 바로 다변주의이다.또 국제환경기준은 합법적인 대외 수입규제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 선진제국의 성장경험이 주는 교훈이나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환경정책은 지속적 성장기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자원·에너지 절약적 성장·기술·정보집약적 산업의 육성 그리고 경쟁력강화와도 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산업·환경정책간 연계아래 이제껏 지켜지지 않았던 불필요한 환경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체계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틀을 확립할 때가 왔다.환경·자원보호야 말로 적절한 조세보조정책을 통하여 강력한 국가개입이 요청되는 부문이다.<서울대교수·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