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철도료는 제외/조세부담률 처음으로 20% 넘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5.9%가 많은 50조1천4백11억원,재정투융자 특별회계(4조8천3백62억원)까지 합한 전체 재정규모는 15.4%가 늘어난 54조9천7백73억원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내년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짤 때부터 세입을 모두 세출로 쓰지 않고 7천억원을 남겨 국가채무를 갚기로 했다.이를 빼면 일반회계 및 전체 재정의 증가율은 각각 14.3%와 14%로 낮아진다.<관련기사 2∼4면>

또 내년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 총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은 20.6%로 높아져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국민 1인당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1백56만원으로 올해보다 21만1천원(15.6%)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농림수산업 부문 지원에 올해보다 39.4% 증가한 8조1백23억원을 책정했다.맑은 물 공급과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환경 개선부문 예산은 87.1%나 많은 1조1천1백41억원으로 분야별 사업비 증가율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21.9%가 늘어난 6조7천7백1억원을 배정,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낙동강치수 3단계 공사,부산 다대포항 개발사업 등을 내년에 착공하고 일산선 복선 전철과 제2경인,판교∼안양,일직∼안산 고속도로 등과 서울지하철 1단계 1차 공사,광주공항 확장,부안 댐 건설공사 등을 끝내기로 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6.8%를 포함,7.7%가 늘어난 7조8백1억원을 계상하고 방위비는 9.9%가 증가한 11조5천70억원으로 3년 연속 한자리 수 내로 억제했으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2백억원을 할당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