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96년 1만불… 98년 1만4천불/쌀감수불구 농외소득 늘어 수익증가/2천20년 우리경제 세계10위권 진입

개혁은 국제화로 가는 길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정부는 최근 공보처가 펴낸 「신한국으로 가는 청사진­개혁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자에서 개혁의 개념을 이같이 밝히고 있다.또 개혁에는 분명한 수단,전략 목표가 있으며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수단은 금융실명제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데 필수적인 법과 제도,비리정치인과 공직자 사정등을 통해 걸러진 깨끗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책임있는 집행과 운영,정경유착과 촌지가 사라진 맑은 의식과 관행이다.정부는 이같은 수단을 가지고 국제화 경쟁화 자율화 지방화 정보화 인간화 전략을 추진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등 4가지를 국가발전의지표로 설정해놓고 있다.또 깨끗한 정치와 강력한 정부,과학기술 도약과 경제 활성화,선진 농업및 농어촌 건설,중소기업 진흥,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입시 개혁과 인간중심 교육,근로자 우대 사회 조성,여성존중 평등사회 구현,국민문화예술 창달,통일 실현과 세계속의 신한국이라는 10대 정책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고질적인 한국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와 반비례해 국가경쟁력은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향상된다.특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2차 연도인 94년부터는 7%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4차 연도인 96년부터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넘어서 98년에는 1만4천달러에 이를 전망이다.또 농촌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농정 개혁이 끝나는 2004년에는 농가소득이 가구당 93년의 1천6백93만원에서 2천5백28만원으로 늘어난다.농림수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농가인구 농가수 농지면적 쌀생산량은 줄어들지만농외소득의 증가로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확충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완비로 고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정부는 이 책자에서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탄생한 문민정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문민정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개혁에 대한 태도와 의지,대응이 21세기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