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안쓰는 상임국?/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군사력 안쓰는 상임국?/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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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재인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은 지금 방미중이다.클린턴대통령을 만났고 벤슨 재무,페리 국방장관,캔터 무역대표부 대표등과 연쇄접촉을 갖고 있다.이달말이 시한인 미일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쁜 고노외상이지만 오는 27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란 일본의 희망을 세계 만방에 고하기 위해서이다.다만 군사적인 공헌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게 된다.

상임이사국 진입은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평화유지활동(PKO)과 더불어 연일 주요 뉴스가 되고 있다.일본정부의 분위기 조성작업도 꽤 치밀하게 진행돼 왔다.

사회당출신으로 당초 소극적이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고 차기 총리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하시모토대장상(자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아 국가에 손해가 많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무라야마총리의 동남아 순방,고노외상의 중남미 순방,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일본방문등 주요 외교행사에서 각국의 지지발언도 잇따랐다.「룩 이스트」정책으로 유명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완전한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은 대서특필된 바 있다.

지난 13일 부트로스 갈리총장도 『헌법 및 정치적인 이유로 제약이 있는 가맹국에 군사적 공헌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해 일본정부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임이사국이 돼야 하나.국제안전보장의 중핵인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가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한 채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논의의 저변은 넓어지고 있지만 깊이는 얕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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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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